<매클래치> "골드만삭스 거래에 무디스 공모 의혹"

"월가 은행과 신용평가사는 공생 관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최근 SEC가 사기혐의로 제소한 월가의 간판은행 골드만삭스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모기지 채권'만으로 구성된 CDO라는 파생상품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CDO를 매입할 정도의 투자자라면 '까막눈 투자자'는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와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 최근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갑자기' 상향조정했다. ⓒ연합뉴스

무디스가 골드만삭스 사기행위의 '바람잡이'?

따라서 SEC의 주장대로 골드만삭스가 사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려면, 투자자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한 공모자가 있어야 한다.

사실 CDO라는 파생상품은 투자자가 자체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로 악명높다. 그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이 한다.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대표 은행이 판매하고,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투자등급'으로 보증하는 CDO라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매입하게 된다.

그런데 '쓰레기 채권'으로 구성된 CDO도 '투자 등급'을 받았다면, 이 신용평가기관이 바로 '바람잡이'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 상원, 23일 무디스 CEO 대상 청문회

21일 미국 <매클래치> 신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는 23일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무디스의 CEO 레이먼드 맥다니엘 주니어를 청문회에 불러 세울 예정이다.

이 신문은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기관들은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등급을 매겨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최고 등급을 매긴 많은 채권들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쓰레기 채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고객 업체들이 높은 등급을 매겨달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무디스의 CEO 맥다니엘이 이사들에게 "등급을 부풀려 달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발언한 녹취록도 이전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무디스, 엉터리 등급 남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제리 브라운은 지난 19일 무디스 경영진에게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 무디스가 엉터리 등급을 남발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디스를 압박해 왔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매클래치>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중심에는 신용평가기관의 부실 평가가 있다.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제대로 되었다면, 쓰레기 자산 자체가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신용평가기관이 개입함으로써 누구든지 기만당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는 '깔끔한 사기'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 결과로 11조 달러가 넘는 부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매클래치>는 "SEC가 사기 혐의로 제소한 골드만삭스의 거래에서도 신용평가기관의 특별한 역할이 부각됐다"면서 "문제의 상품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투자등급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신문은 "골드만삭스 사례는 신용평가기관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에 개입해 공모했다는 의혹을 주고 있으며, 최소한 골드만삭스 등 금융업체들이 신용평가기관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통상 파생상품 등 복잡한 거래에는 투자 등급을 평가하는 업무의 대가로 신용평가기관에 건당 1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수수료가 제공된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이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가 채권 발행시 투자등급 평가를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연금기금이나 재단 등 기관투자자들은 내부 규정상 투자 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월가 금융업체들도 무디스와 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등급을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제신용평가기관,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제대로 하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4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21개 등급 중 A2에서 A1(5등급에 해당)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태까지 벌어져 안보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2년 9개월만에 갑자기 등급 상향 조정이 된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을 비교할 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대두됐다(S&P는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을 6등급, 피치는 5등급으로 매기고 있다).

국가신용 등급이란 국가의 채무를 유효한 기간 내에 상환하는 능력 및 의사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의 펀드멘털, 안정적 관리능력, 재정건전성, 미래위험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평가 항목이다.

문제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유럽국가들에게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는 이른바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국가들 중 그리스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보다 등급이 높다. 이번에 등급 상향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와 같은 등급이었다.

스페인의 경우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4단계나 높은 최고등급(트리플 A)을 유지하고 있고, 아일랜드도 1∼3단계 높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도 한국보다 국가신용등급이 1∼2단계 높은 실정이다. 무디스의 등급만 보면 '제2의 그리스'로 꼽히며 부도위기가 심각한 포르투갈은 3등급(Aa2), 이탈리아도 3등급(Aa2), 아일랜드 2등급(Aa1), 스페인 1등급(Aaa)이다.

반면 아시아권에서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모두 트리플 A)을 제외하고는 일본조차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3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 경제가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도 정부 재정 적자를 제하면서, 예외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재정적자 문제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만일 부채 문제라면 PIIGS 국가들의 신용등급도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한국의 부채 문제도 실상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맞다면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 결정은 시기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