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또 들어가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 맞물려 한일관계 파장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

외교통상부가 입수한 외교청서에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외교청서는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 외교청서에는 1963년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들어간 뒤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볼 때 이번 외교청서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가했던 일과 맞물려 한일관계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상에도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현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했다.

과거 외교청서와 관련해 외교부 일본과장이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정부의 대응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