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EU 정상회의 도중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이 따로 모여'IMF 지원 + 유로존 차관'형식의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구체적인 내용은 독일과 프랑스가 마련한 합의안 초안과 거의 같다.(관련 기사:'밑빠진 독' 그리스 지원, IMF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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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지원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던 유로존 국가들이 결국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한 "IMF+ 유로존 차관' 방식에 합의했다. ⓒEPA=연합뉴스 |
아주 까다로운 조건의 '대기성 차관' 형식
이번 지원 방안은 그리스에 대해 당장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할 때 자금이 지원되는 일종의 '대기성 차관' 방식이다.
그리스가 자본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더 이상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어야 하며, 그것도 16개 유로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판단에 16개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단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원은 불발된다.
또한 지원자금이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차관에 적용되는 이자는 적정 시장금리보다 낮을 수 없다. 그리스가 요구하는 자금의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3분의 2를 유로존이, IMF가 3분의 1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에 IMF에 손을 벌리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물론 다른 유로 회원국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얼마나 사정이 다급했던지 그동안 IMF에 의지하는 방안에 대해 결사반대하던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마저 수용하는 태도로 바꾸었다.
얼마나 다급했길래… '매우, 매우 나쁜 방안'에도 반색
<블룸버그>는 "트리셰 총재는 IMF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종전의 비판적 태도를 누그려뜨리고 이번 그리스 지원방안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트리셰는 기자회견에서 "복잡한 상황이며, 유로존 회원국들이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리셰는 "IMF가 그리스 지원 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문제 해결을 IMF에 의지하면 유럽이 자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때문에 IMF를 포함한 지원방안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일축해왔다.
이번 지원 방안이 확정되기 직전에도 트리셰는 프랑스의 공영TV와의 인터뷰에서 "유로 회원국들이 아니라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된다면, 분명히 '매우, 매우 나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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