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의 최고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 중국의 중앙정부인 국무원이며, 따라서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라는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전년도를 결산하고 올 한 해의 정책 운영 계획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직능별 대표로 구성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년에 한차례 회기가 바뀌고 1년에 한차례 씩 연례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 통과, 경제 정책 방향의 제시하고, 헌법 등 각종 법률의 제정, 수정 및 공포 등 입법 기능도 있어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지난 2008년 3월 제11기 회기를 시작해 3번째 연례 회의를 맞은 이번 전인대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작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8.7%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을 지칭하는 G2라는 칭호를 얻은 중국이 과연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제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맞는 첫해이기 때문에 지난 해 정책을 지속하면서 적절한 출구전략을 언제 어느 시기에 펼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된다.
더불어 작년 말부터 미국과의 갈등 관계가 몇몇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의 독자적 행보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갈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위엔화 환율 조정을 압박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인민폐 절상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주목의 대상이다. 여기에 나날이 확대되는 빈부격차와 부패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증대와 민생 안정 문제도 중국의 고민거리다.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 이미 작년 말 열린 경제 업무회의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경제 구조 조정 그리고 자산 시장 버블 억제 및 인플레이션 관리를 2010년의 경제 운영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수출형 성장 구조를 내수형으로 바꾸는 성장 방식 전환 추진을 천명하였다. 다만 지속적 재정확대 정책으로 풀린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서 폭등 현상을 잡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상황에 따라 전개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원지아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발표되었다. 올해의 성장률 목표로 8% 제시,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를 위해 적자 예산 편성, 유연한 통화 정책의 지속, 내수형으로 경제 발전 방식 전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적극 대처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등 사회 안전망의 수립과 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이제 전인대는 분과별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열흘 간 토론을 벌이고 정부가 제시한 올해의 정책 방향과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게 된다. 중국에 있어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갑자기 생긴 일들이 아니다. 개혁 개방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고 이미 수년전부터 나타난 문제들로 갑자기 올 한해의 정책 제시로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다.
금년 전인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우선 출구전략 문제를 들수 있다. 중국은 출구 전략이라는 말 사용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올 연초부터 중국은 미세한 정책 조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지급준비율을 인상해왔고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대출 금지 등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같은 본격적인 출구 전략의 시행은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지아바오 총리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만이 선제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실제적으로는 섣부른 출구전략으로 중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더 고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중국의 경제 상황과 더불어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져야 수출 증대가 이룩되고 여기서 얻은 이득이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의 본격적 실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실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농민공 문제 해결의 실질적 핵심 내용인 호구제(戶口制) 개혁을 들 수 있다. 호구제 개혁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농업, 농촌, 농민을 일컫는 삼농(三農) 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으며, 실질적 내수형 경제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내수 시장 확대, 즉 구매력 있는 소비층 확대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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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저가 수출품으로 경제를 견인해 왔다. 특히 연해 지역의 수출품 제조 공장은 주로 농민공으로 불리는, 즉 농촌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약 2억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노동력을 제공해 왔다. 중국은 1958년 제정된 호구등록조례에 따라 농촌 호구와 도시호구로 구분했고 농촌 호구의 도시 이주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때문에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이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면 취업이나 각종 민생 보장이나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게다기 한 번 도시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의 많은 수가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떠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자체의 생활환경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인 도시화율은 49%지만 도시 호구 보유율은 29%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제도가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 활동을 위한 인력부족도 해결하고 안정적인 도시화 및 도시 발전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이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일부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호구제를 개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점검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는 인민폐 절상 문제를 들 수 있다. 원 총리는 유연한 통화정책을 언급하면서 인민폐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민폐 절상 압력을 정치적 공세로 이해하고 있으며 서방이 자신들의 경제 실책을 인민폐 조정을 통해 만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정도 그리고 세계 경기 회복 추세를 고려한 절상을 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핫머니의 유입 등 복잡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국제 사회에 인민폐 통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힐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경기 변동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이므로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정치 체제 특성상 경제 사회적 정책 방향은 이미 전년도에 열린 당 대회나 정부 경제업무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게 되므로 '당의 시녀' 또는 '거수기'라는 혹평을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상적 의회 기능 수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도 부인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인대가 경제 사회문제만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 당연히 현실 여건상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 또 논의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대외 관계 측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관계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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