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대북 제재 완화 난망"

"국내 정치적 계산 때문…미북간 차이 좁혀지지 않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연구 책임자(Korea Chair)는 18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비확산과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단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빅터 차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적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안보팀은 취임 이후 지난 1994년부터 부시 행정부 말기까지의 대북협상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며 "그 결과 미국이 승리자가 아니었고, 대북협상에 투여한 정치적 자본을 다른 대외정책이나 안보이슈에 사용했다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빅터 차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는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선거의 해인 올해 미국 안보를 약하게 보이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화당에 커다란 공격 타깃을 제공하는 것이며,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줄기차게 비판을 퍼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현 시점에 미국의 어떤 행정부라도 단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는 이와 함께 "과거 북한이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사망했다고 주장하던 6자회담에 대해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힌 것은 외교영역의 `작은 승리'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협상의 본질에서 양자의 어떠한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