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중계 파행은 방통위 업무 해태 탓"

민주당 문방위 의원 성명 "보편적 시청권 훼손…방통위 중재 나서라"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가 SBS의 독점 중계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의 외면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것을 두고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해태가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병헌, 천정배 등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은 16일 성명을 내 "SBS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로 KBS와 MBC는 중계 포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SBS는 스스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서 응당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해태가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며 "지난 2007년 중계권 과열 경쟁으로부터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방통위에 조사권과 시정 조치권까지 부여했으나 현재까지 방통위는 이렇다할 중재 노력도,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 장악에 몰두하여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지상파 방송 3사 간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시청자들의 보편적 권리가 훼손당하고 있으며, 이를 방통위가 고의든 아니든 방조하고 있는 중대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KBS와 MBC에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면서 "공영 방송을 통해 제대로 된 동계올림픽 뉴스조차 볼 수 없게 된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여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부터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상파 3사는 2006년 코리아풀의 정신으로 돌아가 국익과 시청자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중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