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민감성과 복잡성 탓인지 한 매체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중앙일보>가 대표적이다. 이 신문은 2월 16일 사설에서 "정부는 국방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루빨리 충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MD 체계 편입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적인 근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정밀타격과 자체적인 MD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데에 있다. 신문은 "단 한 발만 놓치더라도 우리가 볼 피해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MD의 화신인 도날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없는 것보다 낫다(Better than nothing)"라는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같은 신문의 배명복 논설위원은 3일 후 MD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MD 기업인 '레이시온이 웃고 있다'는 불온한(?) 제목을 달고는 한국에게 MD 참여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잘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오바마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이 기회에 한국을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시켜 대중(對中) 견제를 강화한다는 포석", "미 정부의 방위비 감축으로 타격을 입게 된 미 방산업체들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경제적 효과"가 바로 그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날아가는 탄환을 총을 쏘아 맞히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미사일 요격"이라며, "한국형 MD든, 미국의 MD든 MD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소가 정상 간의 채널을 통해 핵전쟁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평양에 메신저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월 28일에는 강영진 논설위원이 MD 참여론을 거들고 나섰다. 그의 주장 가운데 주목할 것은 'MD 참여를 통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의 극대화'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확고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을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MD 시스템의 최전방이 돼준다면 전략적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린 주장이다.
왜 MD 제한이 국제 평화와 군축의 초석인가?
얼핏 생각하면, MD는 필수불가결한 방어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우선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MD는 일단 방어용 미사일이다. 또한 적대 국가가 가공할 피해를 야기할 핵미사일로 무장한 상태라면, 그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패를 갖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남한도 MD와 같은 방어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MD는 하나의 무기체계로 한정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막강한 창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창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패까지 갖는다면, 그 방패는 어떠한 공격용 무기보다 막강한 위력을 갖게 된다. 이는 곧 전략적 안정이 무너지고 전략적 불안을 증폭시키게 된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탈냉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를 잘 보여준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면서 핵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했던 두 나라는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패까지 갖고자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길어 올린 교훈은 '절대 안보'가 아니라 '절대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방패를 갖고자 하는 순간, 상대방의 반작용을 야기해 오히려 나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나라는 이상한(?) 군축 조약을 체결했다. MD 구축에 제한을 두기로 한 탄도미사일방어조약(ABM Treaty)이 바로 그것이다.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것보다 상호간에 가공할 보복 능력에 의존하는 상호확증파괴((MAD)를 유지하는 것이 핵전쟁을 비롯한 전쟁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72년 체결된 이 조약은 냉전 시대는 물론이고 2001년 12월 부시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할 때까지 "국제 평화와 군축 조약의 시금석"으로 일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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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도쿄 시내에 등장했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PAC-3). ⓒ연합뉴스 |
MD의 전략적 민감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주된 전선은 유럽과 동아시아이다.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유럽 MD 구축에 박차를 가하자, 러시아는 핵미사일 재배치를 위협하는 등 '유럽 미사일 위기'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선 단연 '북한위협론'이 최대 명분으로 거론된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호주가 동참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자 중국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위협을 이유로 대중국 봉쇄·포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MD 참여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졌으니 MD가 필요하다는 즉자적인 반응을 넘어 MD의 전략적 민감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까닭이 아닐 수 없다.
MD는 강대국간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소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이른바 "깡패국가"들을 상대로 한 전쟁 전략에서 MD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이 1차 걸프전 당시 가장 먼저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패트리어트 배치였다. 이는 2차 걸프전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검토하면서 취하고 있는 조치 역시 중동 지역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고 이스라엘과 MD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1994년 전쟁 위기 당시 미국이 북폭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 것이었다. 이는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는 등, 벼랑 끝 외교로 치달았던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10년 전 부시 행정부는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면서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전쟁불사론'으로 맞서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미국은 MD의 효과로 "탄도미사일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이 무기를 획득하려는 인센티브를 줄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그 반대였다. 소련(러시아)과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도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MD에 맞서왔던 것이다. 이는 MD가 품고 있는 군비경쟁의 속살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탄도미사일 전력 증강은 MD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MD, 믿을 만한 방패인가?
MD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지도 극히 회의적이다. 현재 중고 패트리어트인 PAC-2 48기를 보유한 한국은 PAC-3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지스함에 스탠다드 미사일(SM)-3나 SM-6를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MD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상의 한계와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어떠한 형태의 MD도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보긴 어렵다.
일반적으로 패트리어트는 1990~91년 1차 걸프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알려져 있다. 1차 걸프전 당시 PAC-2가 대부분의 스커드를 요격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요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요격률이 55%에 달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허위 발표'였고, 다른 하나는 당시 요격미사일로 사용된 PAC-2가 근접폭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착시'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PAC-2는 목표물에 접근하면 자동 폭발해 그 파편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것이 CNN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커드는 폭발한 패트리어트의 섬광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미국은 '맞춰서 파괴하기(hit to kill)' 방식을 채택해 PAC-3를 만들었다. 그러나 PAC-3도 2003년 3월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때 그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단의 감시하에 전량 폐기했기 때문에, 2003년 침공 당시에는 요격할 스커드 미사일이 없었다. 오히려 PAC-2와 PAC-3로 구성된 미국의 패트리어트 부대는 미군과 영국군 항공기 1대씩을 격추시켜 '아군 잡는 미사일'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야 했다.
실험 성적도 초라하다. 미국의 방위정보센터(CDI)가 미 국방부의 PAC-2 시험 결과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험에서 PAC-2의 항공기 요격율은 4/6였고, 미사일 요격률은 1/3으로 나타났다. 또한 PAC-3는 모두 13차례의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6차례만 성공했다. 공차는 방향을 알려주고 페널티킥을 하는데도 방어율이 이 정도라면, 미사일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날아올 지 알 수 없는 실전에서의 요격률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패트리어트의 주된 요격 대상으로 거론되어온 스커드 미사일은 지상으로 떨어질 때, 회전하면서 상하좌우 변동폭이 커 최종단계에서 이를 요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골키퍼의 손에 맞고도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듯이, 패트리어트가 탄도미사일을 맞추는 데 성공하더라도 탄두가 파괴되지 않고 지상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트리어트의 일반적인 한계를 종합해볼 때, 이 시스템은 결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패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한반도의 군사지리적 특성은 패트리어트의 한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을 말해준다. 우선 한반도의 종심은 대단히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데 불과 3∼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격 시간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산악 지형이 많고 이동식 발사대가 사용될 겨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탐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반면에 한미연합군과 북한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작전병의 오인 가능성이 걸프 지역보다 훨씬 높다.
또한 패트리어트는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 시스템이자 요격 범위가 2-4km 정도로 대단히 좁은 '지점 방어' 시스템이다.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경내나 바로 인근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방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1개 패트리어트 발사대에 장착되는 PAC-2는 4기, PAC-3는 16기인데, 수도권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백-수천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역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전체를 투입해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이지스함에 장착이 검토되고 있는 SM-3와 SM-6 역시 한국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1999년 작성한 '동아시아 TMD 구축 계획서'에도 "한국의 경우 해상미사일요격체제로는 해안 시설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내륙의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는 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가 패트리어트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펜타곤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대 안보' 환상에서 벗어나야
정리하자면, MD는 한국의 안보를 지킬 믿을 만한 방패가 아닐뿐더러, 한반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한-중, 한-러 관계 악화를 가져와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위축시키며, 막대한 국민 혈세의 낭비를 가져오는 자해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미국의 MD 참여 압력과 한국의 호의적 고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자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일본 및 한국과 MD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B 정부 때처럼, 미국의 한일 군사협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MD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구나 미국은 향후 10년간 5천억 달러 안팎의 국방비를 삭감해야 할 처지이다. 군산복합체의 손실분을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 시장을 찾아야 하고 한국은 이를 위한 더없이 좋은 시장이다. MD가 마치 절대 안보를 구현해줄 '신의 방패'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까닭이 아닐 수 없다.
MD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면 "그럼 무방비 상태로 있자는 말이냐"는 반론을 많이 듣게 된다. 단 한발의 핵미사일이라도 떨어지면 가공할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론이다. 그러나 미국 외교의 거두이자 핵 전략 입안자 가운데 한 사람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다. "한 나라가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의 절대 불안을 의미한다." 절대 안보는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뜻이다.
결국 북핵 시대에 한국이 취해야 할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선제타격론이나 MD 참여론과 같이 억지 전략을 넘어선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기존의 억지 전력과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한반도의 현실에 맞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특히 북핵 외교를 냉정하게 평가해 북핵의 뿌리를 캐낼 수 있는 담대하고도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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