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정치는 미‧중간 협력과 경쟁이 질서의 외곽을 형성하고 그 안에 중‧일간 지역 패권 경쟁과 역동적 남북관계가 펼쳐질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남북한의 안보·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구조적 제약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에 첩첩이 산적한 막중한 국가과제들을 슬기롭게 달성해야 하는 민족적 소명을 갖고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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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12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국가 정책과제
북한이 머지않아 핵의 실전능력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박근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 군사 균형이 일거에 북한의 우위로 바뀌게 되어 심리적‧전략적 위협이 상존하게 되며,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의 대북 보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핵을 가진 북한의 각종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안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주적인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현명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방치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뿐 아니라 확산의 위험도 커지므로 신속히 이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위태로워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시키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나아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에도 대비해야 한다. 끝으로 호혜적인 경협을 증진하여 북한을 관리하고 북한이 남한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며 최소 비용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기반도 조성해야 한다.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대미‧대중정책
대북 군사 억지력은 독자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국제정치적 고려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기여하도록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미국의 동북아 MD 참여, 선제공격 전략 등이 두드러진다. 이들을 검토해보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핵 개발?
이는 심정적인 대안으로서 예측되는 부수비용이 너무 커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먼저 한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전략의 주축인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이 미국의 압박으로 좌절된 것이나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일본과 대만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핵 개발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110%가 넘을 정도로 대외의존도가 큰데 핵을 개발하면 국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므로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명분도 상실한다.
차선책으로 북한의 완전한 위반으로 사문화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폐기를 선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핵 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 동기를 유발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해 한국이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받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저지하려 할 때는 이를 원자력 협상에 선용할 수 있다. 즉 한국 외교의 협상력에 성패가 달려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1991년 한국에서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핵 억지력으로 재배치하자는 주장도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핵없는 세상"을 주창하여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명분도 사라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한‧중 및 한‧러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MD에 참여?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바라는 정책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 남북 간 종단 거리가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하는 데 3-4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미사일방어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한‧중 간 관계 악화와 대립구도 형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대북 제재와 압박,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급변사태 대처, 궁극적인 평화통일 등 한국의 국가전략 핵심 과제들에 대해 중국의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이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더구나 비용도 막대하므로 그 대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헬리콥터나 정밀타격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냉전적 대결국면으로 악화하고 중국이 한국의 가상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동북아 정세가 악화된다면 당연히 미국의 MD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국형 MD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평가된다.
한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
선제타격 전략은 북한의 동향이 대남 공격으로 확실히 이어질지를 100%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남한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 경우 우리는 이유 없이 민족의 운명을 걸고 재앙을 초래할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가 여러 개일 가능성이 크고 그 위치 파악이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동용 차량에 탑재해 발사가 가능하므로, 당장 문제가 되는 핵미사일은 제거할 수 있겠지만 전면전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북한은 남은 핵미사일로 남한을 가격할텐데 이를 100% 막기는 매우 힘들어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현실적인 억지력은 결국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확장억제에 의한 핵 억제력을 확보하고 대량확증파괴능력을 갖추어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북한을 확실히 전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 시 자동적으로 미국의 핵폭탄이 평양에 투하되도록 보장 받아야한다. 또한 한‧미간 보다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대북 대량 보복 능력도 향상시켜야한다. 800km 사거리의 탄도탄미사일을 조기 배치하고 벙커버스터 등 강력한 공격무기를 확충하며, 정밀유도무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의 핵공격은 반민족적 대량살상행위이므로, 이를 억제하려면 우리도 북한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최고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할 준비를 갖추어 두고 북한 지도부도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합목적적인 대북 제재
대북 제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책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 정권의 독재를 합리화해 주거나 또 다른 도발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북한의 행동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데 기여하도록 하려면 북한의 대응에 탄력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순응하여 일정기간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면 제재를 완화해주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강도를 높이는 등 북한의 대응 행동에 따라 제재가 탄력적으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당연히 이에 협력할 것이므로 중국의 동참 여부와 참여 강도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전략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를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미국이 핵확산 자제를 대가로 북한의 기존 핵을 묵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남북 대립이 지속되면 미국이 이를 북‧미 대화 재개 및 타협의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과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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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버락오바마 미국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중국 총서기 ⓒ연합뉴스 |
또한 북한이 향후 6자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한 안보리 제재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병행 논의할 4자회담을 제안‧개최하여 1차 목표로 북핵의 정지 및 동결을 얻어내야 한다. 또한 2단계로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회담을 진행하되, 한‧미‧중 3국이 상호안보와 동시 행동의 원칙을 적용한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안(Plan A)과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적용되고 중국도 그 이행에 참여할 대북 강력 제재안인 Plan B를 동시에 제시해 북한이 Plan A를 수용하도록 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의 협력 유도 방안
전술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원활히 달성하려면 미국의 공조뿐 아니라 중국의 협력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를 확보하려면 먼저 한·미동맹을 한국의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삼되 반중동맹화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한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여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해야 한다. 즉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상생과 공영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중국과 합자하여 북한 경제에 투자한다면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발행하는 <한반도포커스> 2013년 3·4월호(제22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번 호의 전체 주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 전망과 제언'입니다.
* 원제 : 대북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대미·대중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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