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결정력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통일을 이루거나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남북관계의 성격은 남한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동안 이루어졌던 남북사회문화교류나 대북지원은 남한, 좀 더 분명히 말한다면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좌우되어왔다.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 변수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지원의 경우 수여자는 남이고 수혜자는 북이기 때문에 남한이 소위 '갑(甲)'이다. 사회문화교류의 경우에도 남쪽에서 경비를 충당할 뿐 아니라 외부문화의 유입과 정보유통에 민감한 북한은 근본적으로 남한 주민들 간의 접촉 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5년간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 ▲ 지난 2010년 북한 수해피해 당시 민간단체의 지원물품을 실은 트럭이 줄지어 북으로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일차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소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박근혜 진영에서 제시한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도적 문제 정치상황과 분리
■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
■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국군포로, 납북자 귀환 추진
■ 보건·의료 협력
■ 녹색경제(농업, 산림녹화, 기후변화)협력 체계화
■ 학술·종교·젊은 세대 교류
공약수준에서 본다면 인도적 문제를 정치상황과 분리한다는 차원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며 제시한 정책도 현 정부에 비해서 구체적이며 사회문화교류의 경우도 비교적 사안별로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대안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에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라는 항목에서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전략 19),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전략2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세부내용에서도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선 인도적인 지원을 하되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북한이 먼저 도발을 중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부터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구와 협의한다는 등 선거기간의 공약 수준보다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가 밝힌 국정목표나 전략대로만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 간 평화와 안정에 상대적으로 방점이 있었지만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나 안보를 강조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치와 인도적 지원의 분리를 강조하였던 선거캠페인 기간의 이야기들과 달리 조건이 강조되고 직접지원이 아닌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말하는 것도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사회문화교류는 물론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의 지원으로 집권하였으며, 의회도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최근 남북 간의 긴장상태 그리고 로켓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대북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에서 법적·제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물적 토대를 갖고 있는 남한 정부가 소극적이라면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구조적인 경제난으로 외부 지원은 항상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고 기득권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조건이 있는 남한의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에 적극적일 가능성도 크지 않다. 최근 남한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외부문화의 유입이 확산되는 현실에 대응하며 북한당국은 2012년에 핵심 사업으로 외부문화 배격을 삼을 정도였고, 이와 관련된 단속도 꾸준히 하고 있다. 2013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는데 이명박 정부시기 신년공동사설에서 인적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교류를 강조하였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도 지원문제나 남북 교류에 당분간 소극적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여 대응하면서 민간 부분 중심의 교류에 힘을 쏟아왔으며,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지원사업이나 교류사업에서 가능한 정부를 배제하는 경향을 띨 가능성이 있다.
남한의 상황이나 북한의 상황 모두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에 긍정적이지 않고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 결정력이 큰 남한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5년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익숙해 있고, 북한의 도발에 거부감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지원 및 교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바뀌기가 쉽지 않다.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와 달리 일반국민이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절대적 필요한 분야가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원사업과 교류사업의 중요한 토대가 와해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대북지원이나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원과 교류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동시에 관계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에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굶고 병든 북한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행복한 통일시대'는 불가능할 것이고, 인적인 접촉이나 상대편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에 남한 정부의 의지, 특히 어떤 철학과 어떤 지향성을 가질 것인가이다. 과거와 같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인도적 문제를 수단화하는 것은 효과도 별로 없지만 국내외의 비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실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의 정치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즉, 국가와 민족 차원 최소한 인류애적 차원의 입장에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가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의미에서 효과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지원이나 교류를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차원의 지원이나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이나 통일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고 남남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외로 교류나 지원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관련된 시민사회의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대북지원과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통하여 북한의 현실(정치적·사회경제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 및 새로운 로드맵 등을 구축하고 교류와 지원에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헌법에서 국가보안법 그리고 교류관련 각종 법령들 간에 충돌점이 적지 않고, 교류와 지원의 주무부서 등 정부 내 업무분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의 주체는 다양하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거버넌스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관계 설정과 협의체제의 구축도 필요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협조체제가 만들어져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지원이나 교류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부는 활동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 민간 부분이 전면에 나서고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굴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특히 지원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는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현실의 남북관계에 집착하거나 정쟁에 휘둘리기보다는 지원과 교류사업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황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하고 대비하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발행하는 <한반도포커스> 2013년 3·4월호(제22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번 호의 전체 주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 전망과 제언'입니다.
* 원제 :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