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지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부동산과 증시가 급반등했다.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치솟았다. 글로벌 불경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시장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농촌에서 가전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경제성장률은 1분기 6.1%에서 7.9%(2분기)와 8.9(3분기)%로 수직 상승했다. 연초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바오파'(保八 연간 8% 성장) 목표가 이젠 따 놓은 당상이 됐다.
2009년 중국엔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10년 중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수출과 투자, 인적교류 등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중국에 연결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V자' 반등 이끈 '트리플 카드'
지난해 중국경제의 급반등을 이끈 일등공신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환율정책을 조합해 만든 '트리플 카드'다.
우선 정부가 "더 풀고 덜 걷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접어들자 4조 위앤 규모의 재정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즉각 발표했다. 이 자금은 불과 한 달 새 전국 곳곳에 투입됐다.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인상했고 개인소득세,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다양한 구조적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008년 9월 이래 4개월 새 다섯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급준비율도 2차에 걸쳐 인하하는 등 유례없는 유동성 확대에 나섰다. 그 효과는 2009년에 유감없이 나타났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유난히 인상적이다. 서방 선진국의 경우 유동성 지원 자금이 주로 부실은행 살리기에 투입된 반면 중국은 국유은행을 통해 실물경제로 곧바로 투입됐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도 크고 퇴출전략으로의 정책전환도 쉽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국제시장이 침체하자 수출이 급락했다. 중국정부는 2009년 내내 위앤화 환율은 '약한(weak)' 미 달러에 사실상 고정했다.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이 거세었음에도 중국은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와 핫머니 유입 차단을 위해 환율안정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09년 위앤화 명목유효환율(NEER)은 1~9월 중에만 연초 대비 7.6% 평가 절하됐다. 중국이 지난 2005년 7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한 이래 나타난 위앤화 평가 절상 효과를 3분의 1 가량 상쇄시켰으며 명목유효환율은 2002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9년에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가공무역수입(가공수출용 수입) 보다 일반무역수입(내수용 수입)이 훨씬 빠르고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소비 진작 정책으로 가전과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원부자재 수입 수요가 연중 이어진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2009년 중국경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았다. 그 중 핵심은 거시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고질적인 문제인 과잉생산능력과 공급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중국이 경기부양에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잉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나 체제적 한계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확대의 어려움도 있다. 정부는 내수소비 확대를 위해 가전하향과 자동차하향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단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의 지속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가전하향은 2009년 상반기 정부 보조금이 13억 위앤에 달하나 실제 구매 지출비용은 300억 위앤으로 규모가 크지 않으며 구매 동기가 보조금 때문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상 품목이 일부 내구성 소비재에 국한되어 있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의 지출'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지출'이란 성격이 강하다. 자동차하향의 경우 2009년 구입세 감면 폭이 2008년의 차량가격 대폭 하락 수준에 미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2009년 절약한 금액이 2008년보다 적기 때문에 역시 장기 효과를 낙관할 수 없다. 소비촉진은 단기과제가 아닌 장기과제이며 진정한 의미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소비자가 소비에 나서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교육, 의료, 양로 등의 지출 부담이 과다해 소비확대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과잉치유와 소비확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체제적 특성에 관련된 것이다. 중국은 종래 구조 조정을 점진 추진해왔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성장회복이 급선무로 떠올라 구조조정 작업이 수년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리되어야 할 국영부문은 비대해지고 촉진해야할 민영부분은 약해지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심화됐다.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재산권 구조, 기업구조, 시장구조 등의 경제구조는 물론 사회구조, 문화구조, 정치구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 중국은 대가와 아픔을 치러야 한다. 당장 국영 및 국유부문의 독점 시스템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대내 개혁개방 확대 등의 과제가 있을 수 있으나 체제적, 기술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이다.
2010년 대내외 환경, 신중 낙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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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항저우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취업박람회에 구직자들이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AP/뉴시스 |
대내적으로 2010년 중국은 경기상승 국면이다. 그렇게 보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2009년 신규 착공한 프로젝트가 대부분 중장기 프로젝트로 2010년에도 지속된다. 수출 증가율이 2009년 11월분부터 플러스로 전환해 2010년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이 가능하며 순수출의 GDP 기여도 역시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정부의 총력 내수진작 정책으로 가공무역수입(가공수출용 수입) 보다 내수용 일반무역 수입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경기에 탄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의 거품 가능성과 이에 따른 수요 위축, 금융리스크 확대, 시장 위축 등의 악순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보다 큰 불안요인은 중국 내 식품가격 상승, 글로벌 경제 회복 추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다.
불안요인이 있음에도 성장동력이 더욱 강해 2010년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009년 수준(8.5% 내외) 또는 그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8.5~9% 성장에 물가상승률 3~4%이다. 이 경우 중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 2009년 수준 이상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11·5 규획(2006~2010)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부담 없이 12·5 규획(2011~2015)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장률 10% 이상-물가 5% 이상' 또는 '성장률 7.5% 이하-물가 5% 이상'의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석유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수입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된다.
2010년 고용시장 상황은 2009년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도시지역 등기 실업률을 기준으로 한 중국의 실업률은 2005년 이후 4.3%를 넘지 않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은 2009년의 경우 10%를 상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10년에는 수출 부문 일자리가 2009년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내수 진작책으로 내수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창출효과가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지역 등기 실업률은 2008년 4.2%, 2009년(1~9월) 4.3%에서 2010년 4%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사회소비품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한 국내소비는 2008년 전년 대비 20%대 증가에서 2009년(1~11월) 15.3% 증가로 소폭 둔화됐으나 2010년에는 자동차, 건축, 의류, 가전 부문의 도소매 실적 확대가 예상돼 20%대 증가세가 무난해 보인다. 중국은 2009년 세계 최대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부상한데 이어 2010년에도 '자동차 하향' 정책 지속으로 세계 1위 시장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2009년 재정정책이 SOC 부문에 주로 투입됐으나 2010년에는 민생 및 소비확대 분야에 집중될 예정으로 국내 소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가전하향'. '자동차하향',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이 2009년 뚜렷한 효과를 냈기 때문에 2010년에도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직간접적 소비자극조치가 계속 나올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소비대출을 제공하는 소비금융회사가 활성화될 것이며 저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의료 및 교육, 문화 등 분야 사업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농촌에서는 전력망, 수도망 개량사업을 집중 전개할 것이며 이는 농촌 소비시장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2010년 금리 추이는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만약 2010년 초반부터 글로벌 경기호전 속에 중국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상황이 나타난다면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갈 수 있을 2008년 말 이래 주가지수가 50% 이상 상승했고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2007년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등 과열되고 있는 자산시장이 지속 뜨거워진다면 거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경제의 (지표상) 저점 통과 후 회복기조가 유지된다면 2010년 미국은 일정수준의 퇴출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2010년 상반기에 상황에 따라 금리 소폭 인상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급격한 변화 상황이 아니라면 상반기에 1~2회 정도 0.27%의 소폭 인상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리인상보다는 파급력이 다소 약한 지급준비율 인상을 먼저 구사하려 할 것이다.
정책 측면에서 2010년 중국의 당면 과제는 '안정된 성장세 유지', '경제구조 조정', '적정수준의 물가관리'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정책 강도를 조절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1월 말 현재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를 꼽는다면 인플레이션보다는 유동성 과다 요소다. 2010년 통화정책의 최대 과제도 2009년의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자원배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란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범위의 소폭 긴축성 통화정책을 탄력 있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통화 공급과 대출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제해 '과잉'과 '대폭 긴축' 양자 모두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시장 반응을 관찰해가며 시차를 두고 점진적 소폭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지 않고 당초 계획된 실물경제(중소기업, 민간소비 부문 등)로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가 강화될 것이다. 2010년에는 통화정책의 중점 방향이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상품구조조정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부문에 모아질 것이다. 또한 투기성 핫머니의 유입이 상존하므로 외환관리가 강화되고 중국 내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될 것이다.
위앤화 환율 분야에서는 서방의 요구대로 중폭 이상의 평가절상을 단행하기 보다는 위앤화의 점진적 국제화 추진을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0년 위앤화는 소폭 평가절상이 예상되지만 이는 경제구조조정 및 내수 구매력 확대 차원의 조치이며 외부 압력에 의한 조치는 아닐 것이다. 소폭 평가절상이란 3% 이내를 의미하며 직접적 환율 조정 못지않게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려 할 것이다. 위앤화의 점진적 국제화 추진 조치로는 '대외무역대금 위앤화결제 시범실시 조치' 확대,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은행의 무역금융' 확대, '홍콩의 위앤화 금융 및 채권시장 활성화'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책은 "내수 앞으로"
다음은 재정정책이다. 중국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의 경기회복이 경제의 내적 동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책조치에 따른 결과로써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성장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과 내수확대, 민생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0년 재정정책은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강도는 소폭 줄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정부의 신규 공공투자 금액은 5,885억 위앤이나 재정적자 수준 관리 차원에서 보면 2009년과 같은 대폭적인 재정투입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재정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단순히 SOC 부문에 투입하기 보다는 구조조정 효과를 지향할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을 고려하면 산업구조조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정보기술 등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보장, 교육, 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로 소비기반 확대에 나설 것이며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기업 부가세 경감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재정정책이 활용될 수 있다. 이 밖에 자원세 개혁을 지속 추진해 성장방식을 전환하고 성장의 질을 제고하려고 할 것이다.
수출·투자정책에서도 큰 틀의 변화보다는 전략적 조정 차원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바탕은 2010년 글로벌 경제와 해외시장 환경의 예측 불가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체로 중국은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위앤화 평가절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존 수출업계 지원조치를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이다. 수출부가세 환급률은 2009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하거나 환급률 인상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직간접 자금지원을 늘이고 무역대금 결제, 융자 등 은행의 무역금융서비스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저가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2010년에도 극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중국은 WTO 제소 또는 보복조치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이른바 '양고일자'(兩高一資; 고오염, 고에너지 소비, 자원소비형)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차원에서 가공무역 금지류 및 제한류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록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수출 상품구조의 고도화 육성, 수출품의 내수판매 환경 개선 관련 정책도 나올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은 수출형 제조업보다 내수형 서비스업에 무게를 둘 것이며 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보완할 것이다. 또한 해외 에너지원 및 글로벌 시장 확보, 新국제 경제 질서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저우추취 走出去) 정책을 대거 정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 중국자본의 대한투자 유치 확대에 공을 들어야할 한해이다.
2010년은 개방정책이 새로운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대내개방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개방이란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업종에 민영부문의 참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외국계 기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긍정적 요인이다. 주요 대상 업종으로는 철도, 통신, 전력, 석유, 금융 등의 기초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출판 등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입장벽 완화, 시행세칙 보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에 나설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시장진출기회가 확대되는 새로운 기회요인이다.
중국 내수시장은 국영기업의 독점 장벽, 지방보호주의 장벽, 행정성 독점 장벽, 기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이른바 '첸궤이저'(潛規則)가 만연하다. 내수시장의 대내개방은 이 같은 '첸꿰이저' 관행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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