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 넣을 듯

이르면 25일 발표 예정…정부 "아직 내용 모른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25일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기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24일 "독도에 대한 기술이 포함됐는지 아직 파악된 게 없다.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내용을 넣기로 했고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간사장이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행해 민간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 지침서로 쓰이는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이 들어갈 경우 한일관계에 또 한 번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 대해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내용을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기술 내용을) 사전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독도 관련 태스크포스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었고 부정기적으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우리의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보해왔다"며 "그것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도 영유권이 기술될 경우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은 작년 7월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자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자 당시 정부는 권철현 주일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일본은 12월 23일이 일왕(日王) 탄생일로 국가공휴일이지만 25일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