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중 공생관계, 파국 맞을 위험"

[해외발언대] 중국은 과연 거품-붕괴 패턴의 예외일까

국제사회로부터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라는 압력을 받아온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데 이어 유럽에 대해서도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은 불공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서 중-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들은 최근 중국에 대해 보호 무역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하며, 중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도 위안화 절상 요구 거부당해

▲ 30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EU-중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 주제 마누엘 바로수(오른쪽) EU 집행위원장과 원자바오(가운데) 중국 총리,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원 총리는 "안정적인 위안화는 중국 경제 발전과 세계 경제 회복에도 기여한다"면서 "중국은 자체적인 점진적 속도에 맞춰 환율 개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위안화 평가 절상을 압박했으나 중국 지도부는 이런 요구를 일축했다.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저축에 의존하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절상돼야 한다는 미국과 유럽의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이런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형편이다.(☞관련 기사:중국이 위안화 절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에 도발적 칼럼을 주로 써온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 교수 타일러 카우언(Tyler Cowen)이 최근 '중국의 위험한 과열(Dangers of an Overheated China)'이라는 글(원문보기)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공생관계가 파국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주목된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생관계를 반영한다. 중국은 미국의 소비력에 의존하고, 미국은 중국의 자금 제공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생관계가 위험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주범은 중국 경제의 과잉 생산능력이 될 것이다.

위안화 환율 정책의 특수성

지난 30년에 걸쳐 중국의 농부 수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와 가장 빠른 속도의 이주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이동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달러에 고정시켜 수출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썼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보수가 좋은 수출업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수출특화 지역 기업들에게 대출 지원과 각종 특혜 조치를 아끼지 않았다.

경제학 교과서에 이런 정책은 결코 권고되지 않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반박하기는 어렵다. 특히 더 많은 중국 인민들이 국가의 미래에 긴밀하게 연결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지원 정책으로 과잉 생산능력이 초래됐고, 이런 투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탱되어야 하는 위험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사실상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규모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대대적인 투자가 일정 기한 내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시멘트, 알루미늄, 그리고 부동산 시장 등 모든 분야에서 과잉 생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상업중심지구가 이미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빌딩이 세워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재고가 넘치는 분야에 대해 투자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강하지 못한 상태이며, 중국의 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기업과 생산 관련 통계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성장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대부분의 시장이 완전 포화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의가 만연된 상황에서 누구나 장래의 수익성을 약속할 수 있다.

고도 경제성장, 필연적으로 과열로 치닫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미흡하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통계는 실제 판매량보다는 생산량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다. 중국의 재정 및 신용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운용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어떤 사업들이 부실하다거나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한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은 인간의 속성 상 지나친 낙관주의와 경제 과열로 치닫게 된다. 미국도 금융위기라는 호된 대가를 치르며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역사를 살펴보면 주요 경제국 중 거품, 위기, 그리고 소요사태, 또는 내전 같은 과정 없이 성숙한 단계로 발전한 경우는 없다. 중국은 이런 패턴의 예외가 될 수 있는가?

과잉생산능력과 과잉투자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경기순환이론의 일반 개념으로 당시 이런 유형의 위기가 빈번히 일어났다. 수익성 없는 자본 투입과 이에 따른 필연적인 붕괴의 고통에 대한 경고는 수많은 학자들이 해왔다.

중국의 경제 기적이 휘청거리게 된다면 미국은 어떤 타격을 받게 될 것인가? 중국의 벤처산업들은 수익성을 잃고 해고와 소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 인민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자본주의에 달려있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며,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과잉팽창된 산업이 경쟁과 손실 만회를 위해 수출 가격을 낮추게 된다.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과 경쟁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양국 모두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다.

중국이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팔 수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매출은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에 제공할 자금도 감소할 것이다.

"중국에게 많은 양보 얻기 어려워"

또한 중국은 국내 문제나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달래기 위해 보유자금을 더 많이 쓰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지속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라기보다 매우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큰 실책을 피해야 한다.

첫번째 실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지금 낮기 때문에 재정적자 해결을 늦추거나 중국의 자금 덕에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역사는 전환점이 급격히 그리고 별다른 경고 없이 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번째 실책은 중국에게서 많은 양보를 얻으려는 것이다. 오늘날 숫자로만 보면 중국은 성장하고 미국은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중국의 경제는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실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