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세무조사, MBC 압박용 아니냐" … "들은 바 없다"

국세청 국감 현장, '무력한 질의'에 '모르쇠' 답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추구했으나, 백용호 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간부들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사에 대해 사과할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연차 리스트 작성한 사실 없다"

또한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 등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져 잠시 국감이 미뤄지기도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문서 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시간을 두고 문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문서 공개 압박을 피해갔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청장이 미국으로 도피한 이유, 한 전 청장이 검찰에 넘겨준 자료에 대해 백 청장이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청와대 보고 여부 등을 파고 들었지만, 백 청장은 "한 전 청장이 왜 미국에 갔는지 모르며, (한 전 청장의) 자료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으며,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태광실업 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실무책임자였던 조홍희 현 본청 징세법무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배경과 조사 보고 여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조 국장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심층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 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백 의원의 질문에 조 국장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당시 한상률 전 청장이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별도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한 전 청장이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태광실업 조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는데, 실무국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조 국장은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국장은 "한상률 당시 청장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 조사건에 대해 보고한 적은 없지만, 개별 조사들을 묶어서 간헐적으로 보고한 적은 있다"고 보고 사실 자체는 시인했다.

"SK건설 세무조사, MBC 압박용 아니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SK건설의 세무조사가 MBC 압박용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지만 역시 소득은 없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MBC를 길들이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SK건설이 MBC의 일산제작센터를 수주해 시공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채경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작년 10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왔다가, 최근 정기적인 대기업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작년 국세청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잡기 위해 KBS 외주제작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7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서 "이번 SK건설 세무조사 역시 국세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백용호 청장으로부터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알고 있지만, 일산제작센터와 관련된 조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취임 이후 세무조사 문제로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세무조사와 관련해 독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