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MB '아동 성폭행범' 발언…포퓰리즘 전형"

"언론도 '심층 취재' 없이 대중의 분노 이용 중"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아동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손쉽게 지지를 얻으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중이 완전히 공분한 상태인데 (대통령이) 여기에서 범인을 향해 극단적인 언사를 늘어놓음으로써 쉽게 인기를 얻는 그런 구조 아니냐"면서 "과연 그것이 대통령이 할 필요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내려졌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또 범죄라는 게 양형을 그냥 올린다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대통령이라면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건 사법부에게 맡기고 행정부 수장으로서 어린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그걸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을 놓고도 "정말 이 사람들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번 것을 가지고 큰 뉴스로 올리고 싶어하느냐가 구별이 안 된다"면서 "지금 언론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재판이 세 번이 이뤄졌으나 관심을 가지고 추적한 언론이 없었고 KBS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때서 뒤늦게 난리를 치는 셈"이라며 "지금의 언론은 KBS 보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KBS 보도에 반응하는 대중에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층 취재로 이성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분노의 표층에서 표절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면서 "대중은 부당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있고 경우에 따라 도를 넘는 격한말을 쏟아낼 수 있으나, 언론이라면 그들의 분노 중에서 정당한 부분을 걸러내서 냉정한 논리적인 표현을 줘야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화학적 거세' 형벌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학적 거세라는 것은 일종의 신체형인데 근대적 법 관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화학적 거세에 반대하는 것이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너무 쉽게 횡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양형을 올리는 것 보다는 과연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게 과연 정상 참작의 사유인지, 또 검찰이 도중에 항고를 포기한 것은 법 자체의 문제인지 법의 운영에 문제인지 등"이라며 "또 만약 유아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차별화된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