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정상들 `핵 없는 세상' 결의 채택

오바마 "국제법 공허하지 않아"…北·이란에 경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24일(현지시간) `핵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핵무기 확산 근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핵군축 관련 정상회의를 주재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의 개막 직후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1887호를 표결에 부쳐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음을 선언했다.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NPT의 목적에 부응해 핵무기가 없는 세계 환경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세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핵무기 확산 금지와 핵군축 가속화, 핵 테러리즘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핵 없는 세상' 구현을 공언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중.러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내년 4월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핵 정상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안보리 정상회의는 1946년 안보리 창설 이후 5번째로 열리는 안보리 차원의 정상급 회의로 미국 정상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결의 내용 가운데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구체적 지칭은 없었지만, 핵확산 금지에 대한 도전을 비난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재확인 함으로써 이들 핵 야망국가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의안 채택 직후 연설을 통해 "이 역사적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이라는 우리가 공유해온 약속을 명문화 시킨 것"이라면서 "우리가 추구해온 핵 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의 광범위한 틀이 안보리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 한개의 핵무기라도 주요 도시에서 터질 경우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4년 이내에 모든 위험성 있는 핵물질을 제거하는 전세계적 노력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결의안은 어떤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고 조약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해 이란.북한의 핵 보유 야망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 채택후 발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등은 모두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며 `안전한 세상의 장애물'로 꼽았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용기를 갖게 된다면 핵 군축과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더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비핵보유국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며 미.영.프 등과는 다소 초점을 달리했다.

결의안 채택 후 반기문 사무총장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미디어 재벌 테드 터너, 샘 넌 전 미 상원의원 등 핵 비확산 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