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에 탁아소 지어주기로

현정은-김정일 합의 정부 차원 뒷받침할지 주목돼

정부가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이 사용할 탁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3일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아소의 수용 인원은 약 200여 명이며, 연면적은 858㎡(약 260평)이다. 공사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건립비용 약 9억 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천 대변인은 "탁아소 건립은 영유아 및 모성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영유아 보육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탁아소의 운영은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게 되며, 입주기업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가스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은 2007년 합의된 사안으로 통일부는 작년 11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건설비용 9억 원을 의결한 후 설계 등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간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숙제 중 하나인 탁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합의한 사항의 일부를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현 회장과 김 위원장은 당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후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 체류·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풀었다. 이어 북측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6배 이상 올려 달라는 요구를 철회하고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해 지난 16일 남북이 합의를 봤다.

탁아소 건립 결정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탁아소가 없으면 근로자 수를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개성공단의 숙원 사업인 근로자 기숙사와 출퇴근 전용도로 건설도 서서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사·전용도로 문제와 관련해 천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탁아소 건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남북이 별도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탁아소 건립을 결정한 정부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여타 과제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