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MB, 노조 분쇄할 기회 무르익었다"

"노조는 북한과 함께 한국 투자 기피의 주요 요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희망을 대변하듯, 이명박 대통령이 '노조 분쇄'에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깊은 관심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신문은 17일 '호전적 성향(A militant tendency)'라는 기획기사(☞원문보기)를 통해 "한국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나라이기에, 지난 몇 달 동안 전투적 노조가 보여준 모습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면서 쌍용차 파업 사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77일에 걸쳐 한국의 제5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쌍용차 공장들은 때때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전세계에 신문과 텔레비전으로 전달된 이미지로 인해 한국은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불안정한 지역처럼 보였다. 불타는 타이어에서 검은 연기가 쏟아오르고, 헬리콥터들은 화염병을 던지는 노조원들에게 최루탄을 뿌렸다."

이어 이 신문은 "한국의 전투적인 노조들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함께, 투자자들이 아시아 제4위의 경제대국에 투자를 회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면서 "지난주 세계경제포럼(WEF)가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지난해 13위에서 올해 19위로 떨어뜨린 조사도 노조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 한국에서의 파업은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 영국의 <파아낸셜타임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노조를 분쇄해줄 것이라고 노골적 기대를 나타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이 대통령, 올 가을 노조와의 결전 준비"

이 신문은 이처럼 한국의 노조를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로 못박은 다음,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한국의 보수파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개혁법안을 마련해 올 가을 노조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이 신문은 한국의 재벌기업 경영진들은 1980년대 당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광산노조를 분쇄시킨 것처럼 한국 정부가 노조를 무력화시켜주길 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물러설지 모른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처식으로 유혈을 무릅쓴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경우 역사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의 노조세력은 1980년대말 군사정권 통치를 종식시키는데 기여해, 한국의 유권자들은 노조에 대한 공격을 독재정권 시절로의 회귀로 볼 것"이라면서 "올해 들어 평화적 시위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동원되고 유명한 블로거를 체포해 이런 우려가 되살아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반대에 부딛칠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 노조를 분쇄할 기회는 무르익었다"면서 "지난달초 쌍용차에 진압경찰을투입해 노조원들을 해산시키는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조그만 시위에 비슷한 병력을 투입했다가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결단은 과감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신문은 "지난해 말 10%대까지 떨어졌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40% 이상으로 치솟은 것도 이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면서 "이번 달 국회에서 노동관련법을 관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각료들도 지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신문은 노동자 진영의 입장을 전해 정부와 노조의 결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MB, 대규모 파업과 격렬한 시위 감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이 신문은 "노조 측은 현재의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대통령의 정책들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한국에서 가장 과격한 노조단체인 민주노총의 영향력은 KT 노조와 쌍용차 노조의 탈퇴로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FT>와의 인터뷰에서 "현정부가 법안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정부와 노조의 전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억압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FT>는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발언을 인용, "최종적 결론은 점진적인 변화와 노조와의 대화에 기초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타협은 한국 정치에서 익숙한 것이어서 투자자들은 이 대통령이 노조와의 싸움이 너무 격렬해지면 뒤로 물러설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신문은 "재계에서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이 대통령이 대규모 파업과 격렬한 시위를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을 품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노조에 대한 지지가 약화됐고, 지금이 행동에 나설 적절한 시점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