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반영하듯 강 특보는 요즘 각계각층에서 도전받는 MB노믹스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감세가 실제 경제 효과 없이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소신을 밝혔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내정된 것을 의식한 듯, 강 특보는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기에 민간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라며 정 총리 내정자의 주장은 '교과서적인 이론'이라고 일축했다.
강만수가 자부한 '현실적 이론'의 진짜 의도는?
강 특보가 감세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있게 내놓은 '현실적 이론'은 간단히 말해 '트리클 다운 효과 (적하이론)'이다.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특히 부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도록 해야 수요부족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세 정책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할 때 정작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고 갈파한 저명 학자가 있다. 바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다.
그는 <대폭로>라는 저서에서 "일종의 음모가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그 조직과 목표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음모가 분명 하나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단언했다.
그 음모는 다름아닌 '부자를 위한 정책'이며 감세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며 조금만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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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명한 진보 논객 로버트 라이시. ⓒ로이터=뉴시스 |
미국의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저명한 진보 논객인 로버트 라이시도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일자리와 임금에 관한 진짜 뉴스(The Real News About Jobs and Wages)라는 글을 통해,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감세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논파했다.
이 글은 최근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다는 미국의 실업률 관련 소식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한다. 미국의 실업률은 7월 9.4%에서 8월 9.7%로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했어도 일자리 감소세는 다소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라이시는 "일자리 감소 통계는 급여대장에 의한 조사이며, 가계조사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세는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인 6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
상근직을 구하는 미국인 6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하락하고 있다. 경제정책연구소(EPI)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08년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연율 4% 증가했다. 반면 지난 3개월간 임금 상승은 연율 0.7%로 급감했다.
게다가 무급휴직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조사들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 중 17%가 무급휴직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또한 20%가 넘는 기업들이 401(K) 등 직원을 위한 연금 분담금 지원을 중단했다.
실업사태에 언론이 조용한 이유
이 정도면 언론에서 야단법석을 떨만 한데도 조용하다. 그 이유에 대해 라이시는 "일자리 손실과 임금 손실은 대부분 언론에서 주목하는 기득권층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 손실과 임금 손실 대부분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서 벌어지는 사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은 5%이며, 그들의 소득은 비록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완만하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과 연금혜택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더욱 대조적이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하 노동자 중 21.9%만이 고용주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경제위기로 부자들이 보유한 주식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자산 손실이 큰 것은 아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FRB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의 부자를 뺀 나머지 90%의 미국인들의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주택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 10% 부자들의 자산 중 주택 비중은 25%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이 차지하고 있다. 아직 주식시장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올해초 바닥을 친 후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 반면 주택 가치는 30%가 넘게 하락했으며 아직도 하락 중이다.
경제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수요가 증가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처럼 일자리와 임금 손실을 겪고 있는데 그들중 도대체 누가 소비시장에 복귀할 것인가.
BoA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전에 소득 상위 10%의 미국인들이 소비지출의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 50%를 가져간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게다가 상위 10%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부자들의 소비에 기대자는 논리는 옹호 불가능"
BoA는 상위 10%의 소비에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래서 BoA 보고서는 의회와 백악관은 상위 10%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증세는 기득권층의 소비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시는 "이런 논리는 도덕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성립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공황과 지난 18개월간의 '미니 대공황'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부자들에게 소득과 자산이 집중되는 것은 경제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라이시는 "중산층과 서민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제궤도를 찾을 수는 없다"면서 "중위소득 정체, 불평등 심화, 고용시장 불안정 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경제노선이 현재의 위기를 불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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