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효과 있다면, 부시 때 일자리 왜 줄어?"

매케인 감세안에 "부시 정책의 재탕" 회의론 비등

지난 5일 미국의 8월 실업률이 5년래 최악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7월 5.7%에서 6.1%로 악화됐을 뿐 아니라 1년 전 4.7%와 비교하면 얼마나 실업률이 높아졌는지 알 수 있다. 경기후퇴 국면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2003년 9월 6.3%를 기록했던 때에 바짝 다가선 수치다. 또한 올해 들어 6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11월4일)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문제가 갈수록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잇따라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의 공식지명과 수락연설이 마무리된 직후인 이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가 처음으로 가진 유세에서도 실업률, 감세. 재정지출 등 경제문제가 공방의 주된 재료로 등장했다.

오바마는 격전지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가진 유세를 통해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은 좋다'는 매케인의 주장은 일반 서민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마침 이날 미국의 실업률이 최근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만큼 기초적인 것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경제정책을 살리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매케인은 부시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

오바마는 "부시 정부가 경제를 엉망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해고자를 양산하고, 휘발유 가격과 음식 가격을 끌어올려 성장의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매케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부시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매케인은 오하이오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잇따라 가진 유세에서 "우리의 대선 상대는 세금을 올리려하지만, 나는 감세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매케인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감세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면서 오바마를 비난해 감세 논쟁에 불이 붙였다.

당시 매케인은 "나는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세금을 깎아줄 것이다. 상대방 후보는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 나는 정부 지출을 삭감하려고 한다. 상대방은 정부 지출을 늘리려 한다. 나의 감세정책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지만, 그의 세금정책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좀 더 새로운 답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조차 매케인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6년 동안 담당했던 마이클 거슨은 "매케인의 정책은 전형적인 공화당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감세정책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던 로널드 레이건을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해온 CNN의 정치평론가 데이비드 거겐도 "매케인은 미국 경제를 지금처럼 만든 부시 행정부의 낡은 정책들을 되풀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면서 "국민들은 좀 더 새로운 답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제정책을 제시하면서 부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키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매케인의 감세 정책은 부시 대통령과 다를 게 없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면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왜 일자리가 이처럼 줄어들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코노미스트> "정부 지출 위주의 경기부양책이 더 큰 호응 받을 것"

영국의 경제전문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실업률 상승이 의미하는 바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잡지는 5일 인터넷판에 올린 'Postpone the optimism'이라는 기사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금융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미련을 가졌지만, 그런 기대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허약한 경제상황으로, 감세보다는 정부 지출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후보의 경기부양책이 더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실업률 악화 소식은 이런 정책에 대한 공화당과 존 매케인 후보의 반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잡지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변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 현재 2%인 연방기금금리를 유지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가 너무 낮다며 금리 인상을 역설해온 댈러스 연방은행장 리처드 피셔조차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경제는 지금부터 향후 몇 분기 동안 빈약한 성장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