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日 민주당, 경제문제로 밀월기간 짧을 것"

"지키지 못할 공약 너무 많이 했다"

미국의 <불룸버그> 통신은 31일(현지시간) 일본의 8.30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최악의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경제 문제로 뾰족한 타개책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7월 2.2%나 급락하고, 실업률은 지난 7월 5.7%로 상승하고, 가계 지출은 5개월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지난해 4분기에 보였던 경제성장은 반짝 반등이었을 뿐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 새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실업률 증가세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압승을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20년에 걸친 경기침체로 피폐해진 가계 소득 향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육비와 교육비 보조금을 늘리고 유류세 감세,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을 약속하고 구직훈련 과정에 등록한 실직자들에게 매달 10만엔을 지원하고 최저임금과 실업수당 인상 등을 약속해 표심을 얻은 것이다.

또한 공공사업 투자에 초점을 맞춘 자민당 정권의 경기부양책으로 폭증한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표심 얻는 공약, 국채 발행 증가 없이 어떻게 지키나"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미 GDP의 200%에 육박하는 공공채무를 늘리지 않고 이러한 공약들을 이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23일 <아사히 TV>에 출연해 "내년 회계연도 신규 국채 발행은 사상 최대인 올해 44.1조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 정책위원장 나오시마 마사유키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게 되면 국채 발행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지난달 말했다"면서 "민주당 내부의 입장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서 지키지 못할 공약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일대사를 지낸 에드워드 링컨 뉴욕대 교수는 "민주당 정권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경제침체도 지속된다면 밀월기간은 매우 짧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미야자키 히로시도 "민주당은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좌절감이 높은 기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영합하기에 급급하다가는 경제와 부채 모두 악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