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DJ 서거했지만, 햇볕정책은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 완고했던 대북정책 재검토하게 됐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유산인 '햇볕정책'의 부침을 조명하는 기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그의 햇볕정책은 부활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이 잡지는 '살짝 비친 햇볕(A glint of sunshine)'이라는 기사 서두에서 조문객들의 분위기에 대해 "침통해 하면서도 김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승리감이 감돌고 있다"면서 그 배경을 전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이 대통령에 의해 햇볕정책 재평가될 조짐"

영정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고 있었다. 혹시,북한과 정치적, 경제적 교류를 추진했다고 비난받았던 그의 정책이 가장 격렬한 비판자에 속했던 이명박 현 대통령에 의해 비록 제한적이나마 재평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이유 탓인지 한반도에는 새로운 낙관적 분위기가 밝아오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정책을 역설한 지도자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유엔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북한 정권에 대한 포괄적 경제제재를 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폐기에 나서지 않는 한 큰 규모의 원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국장에 북한의 조문단이 온다는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북한의 조문단 파견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여준 새로운 접근법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핵실험을 감행해 국제사회의 분노와 경제재재를 초래한 김정일 위원장은 돌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4시간에 걸친 오찬을 했다. 현 회장은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말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북한 관광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경 봉쇄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남한은 정부간의 공식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클린턴 방북 계기로 북미 채널은 열렸다"

김 위원장의 노선 변경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억류됐던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석방되면서 감지됏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사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대통령을 역임했고 부인은 현재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북미간 외교 채널이 열린 것을 시사한다.

경남대 극동연구소 이수훈 소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한은 완고했던 대북정책 기조를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에 대단히 기뻐했을 것이다. 그는 지난 2000 6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는 과감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역사적인 남북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공적으로 그는 그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마지막 대중 강연에서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유산을 강력히 옹호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협상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원조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원조와 핵폐기 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