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7개국 경제관계, 오바마 취임 이후 더 악화"

AEI 레비 연구원 "FTA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 등이 원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저명한 학자 필립 레비 상임연구원이 한국과 중국, 영국 등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관계가 악화된 나라들로 꼽아 주목된다.

레비는 AEI에서 국제경제와 FTA, 중국과 미국의 교역 등의 연구를 주로 하는 학자이며 AEI에 오기 전 국무부 정책계획 보좌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교역 담당 이코노미스트, 예일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주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경제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소원해진 7개 나라(The 7 countries that are pissed at Obama(economics edition)'라는 글을 통해 "오바마 팀은 파나마 FTA는 곧 타결될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았다"면서 "한국에서 FTA에 대한 논란이 크고 한국 정부는 FTA 추진을 위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고마워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 필립 레비. ⓒAEI

오바마의 인기와 경제외교 문제는 별개

지난 6개월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평가에 대해 보기 드문 견해가 제시됐다. 댄 드레즈너가 <뉴 리버플릭> 지에 백악관의 외교술을 천재적이라고 묘사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가 취임한) 1월과 비교해서 미국과 관계까 악회된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뿐"이라는 사설도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과감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미국의 인기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들었다. 이 조사는 오바마가 전임 부시보다 확실히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쌍무적인 관계에서 이런 조사가 올바른 척도일까?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상황 분석을 한다면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 여기에는 쟁점 현안과 타결된 현안, 그리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상대국이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포함될 것이다.

여론은 분명히 고려 대상이지만 정부의 대외관계를 알려주는 지표로는 부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이란 대선 직전 이란인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여론이 미국과 이란 관계가 좋아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기 힘들다.

상황을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넘어서 살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논쟁거리를 던질 겸 지난 6개월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나라들을 제시해보겠다. 주관적인 선정일 수 있지만, 그렇게 선정한 이유도 곁들였다.


파나마에게는 FTA 타결 암시라도 줬지만...


1.캐나다: 부시와 하퍼 정부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였다. 오바마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포함된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것이 문제였다. 캐나다는 이 조항에 예외기 될 예정이지만, 캐나다인들은 이 조치가 취해진 과정 자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2. 중국: 미국과 중국의 주요 현안들은 질적 변화가 없지만, 중국은 부시 때보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재정적자 지출이 지속 가능한지, 이에 따라 중국이 보유한 몇 조 달러의 외환보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부시 때도 미국은 재정적자였지만, GDP의 3.5%가 최악인 수치였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오바마 정부 계획으로 가장 양호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3년 3.9%이며, 가장 나쁜 2009년에는 13%에 달한다.

3. 콜럼비아: 오바마 정부는 콜럼비아와의 FTA 타결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콜럼비아 측은 이 협정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매우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FTA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베 정권에 대한 비판을 내세울 뿐이다.

4. 온두라스: 셀라야 전 대통령의 축출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삼으면서, 지난 1월 관계가 좋았을 때와는 달라졌다.

5. 파나마: 오바마 정부는 FTA가 타결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지만,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며, 그나마 이미 합의된 조항들에 대해 끊임없이 수정 요구를 해 파나마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6. 한국: 오바마 팀은 파나마와의 FTA는 곧 타결될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았다. 한국에서 FTA에 대한 논란이 크고 한국 정부는 FTA 추진을 위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 대한 논란으로 미국 측 일각에서 반대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한국 측은 F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 경제관계의 교착상태를 상쇄할 대북관계에서의 뚜렷한 안보적 성과도 없다.

7. 영국: 경기부양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열성을 보여주는 파트너 관계다. 하지만 영국은 캐나다처럼 '바이 아메리카' 조항 등 교역관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들 목록은 국제경제관계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싱당수의 주미 대사들과 외교관들은 이런 견햬를 갖고 있다. 국내외에서 오바마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가 있다고 해서, 경제 문제에서 오바마의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