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꿈꾸는 '재벌과 조중동의 나라'

[미디어악법 물렀거라]<23>거대 미디어 그룹은 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서민 행보'에 대해 '생 쑈'라는 국민 여론이 많았다. 한편으론 '강부자'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채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보면 '생 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혜를 베풀던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족벌신문사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며 '찔끔 대책'으로 일관했으나 재벌과 족벌신문사에게는 방송을 선물로 안기려 하고, 재벌에게는 덤으로 은행까지 주려 한다.

재벌-조중동 방송만 있으면 재집권은 떼 놓은 당상?

이명박 정부는 60%가 넘는 국민의 반대 여론 쯤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해 조중동의 방송진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이 자신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지기반인 재벌과 족벌신문만 있으면 자신의 영구집권은 떼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정권퇴진 운동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도 현실화하고 있다. 국민은 한나라당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제2의 민주항쟁'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은 것이다. 참여연대의 논평대로 '한나라당은 국회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아니라 다수결 밀어붙이기장으로 전락'시겼다. 게다가 법안 처리절차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대리투표와 방송법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과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원천무효'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벌·조중동 이익 보호법…이들의 요구는 이제 시작일 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미디어 법은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한도를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했다. 또한 2012년까지 재벌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소유하되 경영권은 유보하도록 했다. 특히 가구 구독률 20%이상인 신문사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다.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 소유지분을 하향 조정하고 가구 구독률을 도입하여 여론독과점을 해소시켰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원안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재벌과 보수 족벌신문사는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얼마든지 방송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사실 재벌과 조중동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하다. 중앙과 지역의 지상파 방송에서부터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으로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에도 진입할 수 있다. 거대신문과 재벌이 모든 방송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조중동 방송이 등장하면 여론독과점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시장논리가 미디어산업을 장악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저질화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의 다양성은 무너지고 방송은 권력과 자본에 순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론시장은 보수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된다.

재벌과 족벌신문은 앞으로 합종연횡하여 미디어그룹을 추진할 것이다. 조중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디어그룹을 꿈꿔왔다. 자본력과 여론 장악력을 동시에 갖춘 미디어그룹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을 얻게 된다. 미디어 그룹은 자사의 지배력을 더욱 증강시키거나 자사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규제를 폐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방송사의 지분소유 제한 등 규제를 폐지하는 데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부터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경우 5개 미디어 그룹은 1996년 통신법(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멀티미디어화와 미디어 기업 간의 자유로운 합종연횡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정토록 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은 '대기업만 보호하는 정부'를 부른다

미국의 언론학자 로버트 W. 맥체스니는 저서 <부자 미디어 가난한 민주주의 (Rich Media Poor Democracy)>에서 복합 미디어그룹이 민주주의의 쇠퇴를 불러왔다고 단언한다. 과도한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미디어 그룹은 부유한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 광고주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소유 집중화와 복합 기업화, 과도한 상업주의화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부정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지적이다. 미디어 그룹은 저널리즘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오로지 돈벌이가 최고의 미덕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저널리즘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맥체스니는 미디어 그룹들이 이를 위해 두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편집국이나 보도국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은 완전 허구인 셈이다. 두 번째는 취재비를 거의 안들이고 취재하기 쉬운 뉴스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명사들의 생활방식이나 법조관련 뉴스, 비행기 추락사고, 범죄기사, 총격전 따위의 보도를 말한다. 이런 뉴스는 취재해 방송하고 방영하는 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묵직한 뉴스처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더구나 미디어 그룹은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갖추게 된다. 미국의 언론인 출신 언론학자 벤 바그디키언은 저서 '미디어 모노폴리'(Media Monopoly)를 통해 "미국에서는 위세 등등한 미디어 그룹이 보수적인 정책변화의 중심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1980년 이후 몇 년 동안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적인 소득세를 항구히 없애는 일에 확실히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는 뒤로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제받지 않는 기업권력을 목표로 삼았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그들의 정치적 슬로건과 그런 생각에 동참하는 여러 주장들이 미국 내 주요 뉴스 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의 대부분을 채웠다. 바로 그때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일 막을 내리고, '대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 막을 올리는 시점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허용하여 미디어그룹을 허용하려는 목적은 바그디키언의 말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작은 정부, 소득세 인하,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미국처럼 미디어그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벌이 방송뿐만 아니라 은행마저 소유하면 우리 사회는 자본의 이익과 보수담론만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 아닌 '재벌 공화국' '조중동 공화국'으로 바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조중동을 위한, 재벌과 조중동에 의한, 재벌과 조중동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통과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연재 '미디어악법 물렀거라'는 <프레시안>과 언론광장의 공동 기획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