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패러다임'에 말렸다"

[토론회] "민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도 오류투성이" 비판

"만약 '대운하'에 반대한다면 그 대안은 파지 못하게 막는 것 아닌가. '대운하를 하긴 하는데 조금만 파자'라거나 '건설사 중 상위 20개 제외한 나머지만 파게 하자'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언론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만든 잘못된 패러다임에 끌려들어간 결과물이다."(이남표 MBC 정책협력팀 전문연구위원)

신문-방송 겸영, 대기업-방송 소유를 허용하는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 관련 법에도 비판이 높다. "직권상정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을 막지도, 언론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를 설득하지도 못하는 법안"(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라는 비판이다.

"종합편성채널에 '신방겸영' 허용? 민주당의 '착각'"

14일 서울 마포구 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관에서 열린 '신문사·대기업 방송시장 진입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정연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민언련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만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법안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연구 교수는 "민주당의 법안도 한나라당 패러다임의 덫에 빠져 종합편성채널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치적 노선을 친재벌에 맞춘 정부여당안뿐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안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비지상파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는 다른 느슨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료 매체 가입자가 83%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지상파가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상파가 무선을 이용한 무료 매체여서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만이 종합편성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신방 겸영을 허용하려는 비지상파종합편성 채널도 지상파와 유사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오히려 느슨한 규제로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지상파 종합편성채널에 신문 자본이 들어오게 하는 일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까지 한번도 허용되지 않았던 종편채널에 대해 신문방송 겸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일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협상 테이블의 한 대안으로 올리는 일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 공덕동 민언련 교육관에서는 '신문사 대기업 방송 시장 진입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프레시안

"차라리 종합편성채널을 없애자고 해야 맞다"

이남표 문화방송(MBC) 연구위원은 "민주당안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안보다 내용면에서 후퇴해있고 법리적으로도 불필요한 개념을 많이 만들었다"면서 "특히 '준종합편성채널'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남표 위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준종편채널은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보도전문채널이 아닌 다른 일반 채널와 다를바가 없다"면서 "때문에 한나라당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시민사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애초에 1999년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현재의 방송법을 만들면서 왜 종합편성채널을 만들었는지, 법을 만들 땐 존재하지 않았고 9년이 넘도록 한번도 현실적으로 존재한 적 없는 유료방송 종편을 왜 만들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제대로 한다면 거꾸로 유료 채널에서 종편을 삭제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무 재전송', '광고' 등의 특혜를 받으며 지상파 버금가는 영향력을 자랑하는 유료 종합편성채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종합편성채널를 빼는 것이 당연한데 이에 더해 '준종편채널'까지 만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직권상정 막기 위한 법안이었겠지만 '결의'가 없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도 "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은 '대안'이라는 것을 내서 직권상정을 막고 한나라당을 논의의 틀에 앉힐 정도의 안을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제1야당으로서 의원직을 걸고 막아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달리 결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신태섭 이사의 재판건이나 KISDI의 통계 수치 조작 논란 등은 야당이 결의가 되어 있으면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있는 사안인데도 결의가 다져지지 못해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해도 충분히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안을 냄으로 인해 후유증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실 신문-방송 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뉴스 진출이 어떤 논리로 허용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근거도 없고 반대 쪽도 역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확한 대안은 언론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언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사실상 겸영이나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설사 여야 간 합의 지점이 생긴다고 해도 언론 시장 실태조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