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은 일탈하고 있고, 美는 정책합리성 잃어"

"MB정부, 불량정책 남발해 국민 설득 실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4월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미사일로 규정하며 초기의 신중한 자세를 포기했다"며 "감성과 이성, 역사와 여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감성과 여론에 경도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동국대에서 열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 '평화강좌'에서 "오바마가 정책의 합리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2007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복귀해 지내다가 지난 1년 간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한 뒤 최근 귀국했다.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기능적 외교 방식으론 상황 돌파 불가능"

이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 단계의 실질적 조치'가 부재함에도 (로켓 발사 후)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강경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제시했다"며 "로켓 정국 이후 북한의 도발 포기를 유도할 만한 대화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부시 행정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견을 무조건 거부하고 고농축 우라늄 사건을 일으켜 제네바 북미합의를 폐기했던 사례 등을 '실책'으로 꼽으며 "미국은 그런 실책들이 북핵문제를 왜곡하고 북한을 자극해온 현실을 성찰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로켓 발사 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반발로 핵실험을 하는 등 강경 대응은 북한의 외교적 관성으로 볼 때도 어느 정도 일탈적 성격이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으므로 '도' 아니면 '모'로 간다"가 북한의 셈법이라며 "핵보유국이 아니면 확실한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이 가능한 대타협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이유로 그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15년간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했으나 식량난과 경제난이 나아지지 않고, 반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극심한 변화를 겪음에 따라 불신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능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현 국면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위급 대화를 통한 북미 대타협을 시도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발하면 응징? 전쟁 막는 게 진짜 정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불량정책'이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무익한 강성 언어를 써서 정책을 펴기도 전에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것이 정치이며 외교적 능력"이라고 일갈했다.

'불량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득이 어려울 정도로 비합리적이며 실효성이 없고 △한반도 정세를 오히려 불안케 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을 돌리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좌절됐다"고 평가하며 "어느 정권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진입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극단적 불신이 심화돼 북미 타결보다 더 어려운 구조"라며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먼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폴란드 발언' 작심 비판

한편, 이 전 장관은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무장을 도왔다'는 취지의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0년간 엄청난 돈을 지원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과거 대북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북 현금 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한 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은 일반 상교역 거래대금까지 포함시켜 (10년간) 29억 달러의 현금을 지원했다고 터무니없는 과장 보도를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골재가 부족해서 해주 앞바다에서 싼 값에 모래를 퍼오며 준 돈까지 다 현금 지원이라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1980년대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런 발상 못한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상업적 거래를 다 끊고 개성공단도 문 닫고 다시 총부리 겨누고 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교역대금의 핵개발 전용론에 대해 그는 "남쪽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있으면 그 돈으로 중국 등에서 값싼 공산품을 수입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라며 "현대가 준 현금 수입 대부분이 그렇게 쓰였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 남북교역에서 북한은 4억4000만 달러의 흑자를 봤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보내준 이 돈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단 말이냐"고 따져 물은 뒤 "북에 지원된 비료나 쌀도 단 한 차례 외국으로 수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은 군사 경제를 주관하는 제2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며 "대북 지원이 없는데도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