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시선이 싸늘해진 이유는 다른 곳도 아닌 세정기관장 후보의 '탈세 전력'이라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등 부적절한 흠결들이 부각됐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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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이후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뉴시스 |
백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못해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오는 13일 회의를 다시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기재위 서병수 위원장은 "여야 간사협의 결과 청문보고서 채택문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13일 회의를 열어 가급적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위는 청문회 종료 이후 법적으로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는 현행 법규를 적용, 주말인 11-12일을 제외한 13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훈시 규정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민주당 "백 후보자는 국세청장 부적격자"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백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백용호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 부적격하다"며 백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백 후보자는 국세청장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고도의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며 "백 후보자는 세정 경험도 세정 전문가도 아니며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측근을 국세청장으로 임명해 정치적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민주당은 백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여러가지를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당들의 논평도 이어졌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이 확인됐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전문성 부족 등 국세청장의 역할에 반하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유 부대변인은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백 후보자의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겠나"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운영해야 할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받는 것은 결정적인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려고 무려 다섯달 이상 국세청장을 공백으로 두었다니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어렵다"며 "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정치적, 도덕적 결함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백 후보자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며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세청장이 탈세와 투기에 연루돼 있다면 그러한 국세청장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투기의혹, 탈세하고도 국세청장 될 수는 없어"
참여연대도 이날 '투기의혹, 취득세 탈루하고도 국세청장 되겠다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백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매매계약 이후 국세청과 지자체에 각기 다른 매매가를 신고하는 등 명백한 탈세목적 위법행위를 일삼고도 관행이었을 뿐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도덕성 면에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했다"면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가재정조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신임 국세청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개혁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백용호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백 후보자는 투기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매매가에 대한 이중 신고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위법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도덕성의 문제가 드러나도 잡아떼기와 버티기로 일관한 것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특징 중의 특징이라지만, 탈세를 하고도 세제 세정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탈세 전력 과세권자는 임명돼도 업무 수행 힘들 것"
나아가 이 논평은 "설사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후보자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탈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중계약서 작성과 취득세신고시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해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세청장 후보자 스스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지 후보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구나 가장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조직으로 알려진 국세청의 2만여 직원들이 후보자를 진정 최고 결정권자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를지도 곰곰이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논평을 준비 중이지만 역시 백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계현 정책실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탈세 전력이 있는 과세권자가 어떻게 세정을 계속 집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면서 "임명이 돼도 업무 수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스스로 결단해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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