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위기, 대처구도를 재점검하자

[우수근의 '아시아 워치'] '한미공조ㆍ대북강경' 일변도는 위험하다

동서 냉전의 와중에서 남북의 이데올로기 대결이 '6.25'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지 59년을 맞이하게 된 요즈음이다. 그 날의 총성은, 몇 번의 고비는 있었지만,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순탄하게 발전해 온 그 동안의 남북관계 속에서 잦아들게 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북한 발 위기가 또 다시 우려되는 등,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게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남북 관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악화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와 관련, 북한 발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 자세는 또한 과연 이대로 좋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상잔의 비극 '6.25' 59주년을 되새김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현행 대처 구도 등을 성찰해 봄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 발 위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 자체의 사정으로 인한 북한 내부에서의 격변과 북한 내부의 혼란 등에 의해 비롯될 수 있는 북한 발 '소극적 위기'를 들 수 있다. 북한 난민의 대거 탈출과 이로 인해 주변국들에 끼쳐지는 국내외적 혼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주변국들을 향해 다양한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 발 '적극적 위기'이다. 북한이 자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강경자세와 위협 등에 대해 동북아의 안정 구도를 훼손시키며 주변국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나서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실시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핵 실험 등도 바로 이와 같은 적극적 위기의 하나에 해당된다.

한편, 이와 같은 북한 발 위기는 단지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의 주변국들은 일단 모두 우리와 동일한 입장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의 핵 실험 등에 대해 불편해 하던 중국은 급기야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및 금융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제1874호)에 동의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중국의 실질적인 참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의 실질적 이행이나 한국 측의 '북한 제외 5자 회담' 구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참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이'실제적인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강경 태세에 대해 이토록 주저하게 하는 것일까?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중국은 북한과의'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전술한 북한 발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사례는, 곧, 북한 발 제반 위기에 대한 우리의 현행 대처구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국가 안보를 우려하면서도 예측 불가한 북한을 계속해서 자극하며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북한이 거칠게 대응하며 나올수록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북한 발 위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국가로만 더욱 다가서며 그 곳에 우리의 국가안보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고사하고 중국의 등을 계속해서 돌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발 위기에 대해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하기 힘든 중국은 대북 영향력 또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쟁탈을 둘러싸고 대립구도를 기저로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란 듯이 일방으로 기울며 결과적으로 타방의 대척점에 서기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니, 이 얼마나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더욱 적극 나서도록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리로서는 이를 위해서도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시각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나친 쏠림'으로 인해 우리에게 있어 미국 못지않게 중요도를 지니게 된 중국을 계속해서 등지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북한 발 위기에 대해 과거보다 보다 더 균형 잡힌 대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6.25 당시의 기본 틀만 고집하려 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 발 제반 위기에 대한 현재의 대처구도에 대해 좀 더 적확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구도로는 북한 발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뿐 아니라 국가안보상 여타의 불필요한 우려도 자초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로지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고려하더라도,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북한 발 위기에 대해'다양한'전략적 고려조차 가능한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당해 위기에 대해 동병상련 격인 동북아 역내의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에도 더더욱 힘써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현재의 우리에게는 지금의 우리 상황에 보다 더 적합한 새로운 국가안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처 자세가 절실하다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