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이 대통령, 퇴임 직후 정치보복 당할 가능성"

"대중의 분노는 청와대와 검찰의 수상한 유착관계로 쏠리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정치보복을 당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25일 이 신문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을 자세히 전하면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이명박 대통령, 검찰, 보수 언론들에게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뉴욕타임스>는 이몀박 대통령도 퇴임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비슷한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뉴시스

"현직이 전임 처벌하며 정치적 지지 획득하려는 관행"

이어 이 신문은 "(한국에는)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을 처벌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나쁜 관행이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은 이런 관행을 타파할 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이런 정치보복이 끝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의 말과 함께,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신문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직후 비슷한 공격을 당할 것이 거의 틀림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기사(☞원문보기)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한국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하얀 국화꽃을 바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해 끈질기게 부패 혐의로 공격해온 검찰과 보수 언론들에게 분노를 퍼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휘했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하는 '관행'의 희생양이 됐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전임 대통령을 처벌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행태가 한국의 대통령들의 나쁜 관행이 됐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은 이런 관행을 타파할 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전문가들, 심지어 일반적인 한국인들 중에는 과거 독재정권을 청산하려는 국민적 투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최소한 두 가지 다른 문제점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강력한 대통령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사법체제 특히 검찰의 존재다.

"대중의 분노,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수상한 관계에 초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대중의 분노는 주로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수상한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의혹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정적 숙청에 검찰이 동원된 경험과 연결돼 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검찰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면서 "이런 권력은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독재시절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킨 결과를 불렀다고 말했다. 그나마 검찰을 견제했던 국정원의 역할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청와대와 검찰의 결속을 약화시키면서도 검찰의 권력 일부를 경찰에 넘기거나, 검찰의 활동을 감독할 사법기구도 만드는 것도 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임자들이 저지른 비리와 비교할 때 작은 잘못으로 보이는 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들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끈질기게 부패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한 검찰과 보수 언론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이동준(31) 씨는 "노 전 대통령은 부패한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달랐다"면서 "반면에 이명박은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정치학자들 "이 대통령과 검찰에 역풍 닥칠 가능성"

정치학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 대통령, 그리고 검찰에게까지 역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했던 문 교수는 국회가 검찰의 수사 경위, 그리고 불확실한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 행위 등에 대해 공식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밍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단절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명박이 물러나는 2012년 전에 보복이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정반대의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명박 대통령 역시 퇴임하자마자 비슷한 공격에 직면하리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