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 신문은 '자살, 망명, 암살, 투옥… 비극 많은 역대 한국 대통령'이라는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처럼 퇴임 후 자살한 경우은 처음이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해외 망명, 장기 집권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 전두환 · 노태우 대통령은 체포 · 투옥, 김영삼 ·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의 체포 · 투옥 등으로 점철됐다"고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비극적 사례를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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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뉴시스 |
이 칼럼을 쓴 서울특파원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 씨는 그 배경에 대해 "남북 분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립이 심각한 정치 상황 이외에도,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오는 높은 권력 집중,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 · 연고주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도 연고주의 극복 못해"
특히 이 칼럼은 개혁적인 노 전 대통령조차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 · 연고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칼럼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금전 의혹이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전두환 · 노태우 두 전 대통령처럼 재벌 기업 등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과는 다르다.부인과 아들 등 가족, 친척들이 예전부터 아는 사업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역대 대통령 의혹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이른바 생계형 범죄"라고 옹호하고 있다.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가족이 금전의혹으로 체포됐다. 권력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줄을 대면 이권을 챙길 수 수 있다는 연고주의 결과다.
여기에는 "권력을 배경으로 하면, 법률이나 규칙 등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모두 권력을 이용하고, 권력에 몰려들어 단물을 빨려고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사기를 치는 자들이 여전이 많다.
한국에서는 혈연을 비롯한 지연 · 학연 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법 위에 정실'이라는 사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유력한 인맥'에 매달리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권력에 얽힌 금전 의혹 사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좌파 · 혁신 세력을 배경으로 정권을 잡았다. 따라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엘리트와 비엘리트' '보수와 혁신' 등 좌익적인 이분법에 따른 비판을 많이 했다.
"노 전 대통령, 전통사회의 폐혜에 대한 관심은 약했다"
그러나 구로다 씨는 "노 전 대통령도 가족과 혈연을 중시하는 등 자신을 포함하여 전통 사회의 폐해에 관심이 약했던 것 같다"면서 "정치적 개혁 · 혁신 · 과거 부정 · 변화 등을 강조하면서도, 많은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진정한 개혁과 변화, 과거 부정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다르다"라는 자신의 의욕과 달리 "의외로 평범한 지도자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과거의 지도자와 달리 자살로 책임을 졌다"면서 "그런 점이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노무현다움'일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구로다 씨는 한국에서 '권력과 인맥'의 문제는 생활문화라고 할 정도라면서, "그래서 당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도 그 안에 있다"면서 "게다가 이 대통령은 재벌기업 경영자 출신이고,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인맥. 돈의 위험'을 많이 경험해온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무현 시대에 금전 의혹의 규모가 작아진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며 노골적인 '재벌 정치자금'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에 몰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로다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사례'를 진지하게 연구해 "역대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진정한 개혁과 새로운 시대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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