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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오바마도 '시스템의 포로'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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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오바마도 '시스템의 포로' 못 면해"

"백악관에 갇혀 현실과의 접점 잃어버리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현실로부터 차단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적 토론을 즐기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오바마조차 백악관에 들어간 뒤 '시스템의 포로'가 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최신호(5월18일자)의 '백악관의 포로들(Prisoners of the White House)'라는 칼럼(☞원문보기)에서 대통령들을 백악관의 포로에 비유하면서, "현명한 결정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들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참모들 사이의 토론, 심지어 경쟁을 유도하며, 최선을 다해 여러 방안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한다"고 조언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 각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대통령직에 걸린 저주 풀려면 비상한 노력 필요"

이 칼럼을 쓴 에번 토머스 부국장은 "하지만 지도자들이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비슷한 의견만 나오는 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전히 어렵다"면서 "현대 대통령직에 걸린 저주"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은 측근들이 쌓아놓은 장벽을 넘어, 신선한 의견을 찾고, 백악관에 난무하는 아첨을 피하기 위해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듣고 싶은 말이나 측근들의 말만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와의 대화 노력은 가상하지만...

지난달 27일 만찬 이벤트는 이런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혹독한 비판을 제기해온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쇠고기 구이를 메뉴로 한 저녁식사 시간을 가졌다.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한 자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대받은 두 학자는 모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당대 가장 존경받는 석학들로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머스 부국장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런 이벤트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몇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은 결코 체계적인 조사와 토론의 대체물이 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오바마 대통령에 전해지는 경제정책 제안들은 래리 서머스 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에 의해 엄밀하게 통제되고 있다"면서 "서머스 위원장은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 들어야할 사항들과 보고 들어서는 안되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FRB 의장으로서 인플레이션을 진압한 화려한 경력으로 서머스의 독주를 견제할 것으로 기대됐던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은 뚜렷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외부의 비판적 의견 몇 차례 듣는 걸로는 부족해"

토머스는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 참모진들은 대동소이한 사람들이 모여 같은 말만 지껄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칼럼에 따르면, 부시 전 대통령은 예정된 기한 내에 일사분란하게 일처리가 진행되기를 고집했다. 오바마는 부시보다는 유연성이 있다. 오바마는 회의를 주재할 경우 날카로운 질문으로 비논리적이고 어설픈 의견들을 배제하는 법학교수처럼 토론식 진행을 즐긴다.하지만 모든 문서는 보좌진들의 정교한 검토를 거쳐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토머스 부국장은 "오바마 역시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효율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에 갖혀 있다보니 고립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린 대통령들의 운명을 피하려면 만찬을 몇 번 갖는 것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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