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 기자들 재판 회부"…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

여기자 '인질'로 대미 압박…'6자회담 불필요' 입장 재확인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죄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앙통신은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를 언급,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달 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 붙잡혀 억류됐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 여기자 2명을 비교적 신속하게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한 것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북미관계 악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실행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6자회담 "절대 불참"과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 및 경수로 발전소 자체건설 검토를 선언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구상을 밝히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아 '대북 무시정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일 체제를 자극하는 탈북자 문제 취재를 위해 불법 입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여기자들 문제를 북미관계에서 쟁점화함으로써 미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힐러리 장관의 청문회 발언 하루만에 억류 여기자들을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힌 것은 이들 여기자를 대미 압박의 '인질'로 삼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이란이 오바마 행정부의 유연한 대이란 접근에도 불구하고 억류해온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를 재판정에 세워 미국을 위한 간첩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북미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기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사를 평양에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어 향후 북미간 대화가 주목된다.

조선신보 '北 핵시험' 가능성 시사

북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4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에 따라 북한이 핵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선신보는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조선(북한)을 핵시험에로 떠밀었던 선행 정권(부시 행정부)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북한)군대의 경계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외교적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6자구도의 붕괴-3, 조선반도 비핵화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보리 의장성명발표 후 북한의 핵시설 원상복구 등 움직임을 전하면서 "앞으로 국방을 책임진 군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은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자 3개월만인 그해 10월 북한이 지하 핵시험을 실시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압박하면 할수록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더 확고한 것으로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북한의 지하 핵시험 후 개최된 6자회담에서 북한이 "'대화와 압력'에 '대화와 방패'로 맞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방패'에 대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그 성능 향상을 위한 물리적 시험들을 진행하는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특히 북한의 핵시설 복구와 관련, "폭파된 냉각탑을 다시 일떠 세우는 것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으나 "핵시설들은 2007년 상반기까지 정상가동하고 있었으며 플루토늄도 추출되었다"고 상기시켜, 이미 추출된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거나 시험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시험을 할 때 북한 외무성 성명이 "핵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의 요구"라고 말한 사실도 상기시킴으로써, 북한이 이번에 안보리 의장성명 후 핵억제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한 이상 "공정상" 핵시험을 할 수밖에 없음도 내비쳤다.

北, 러측에 "6자회담 불필요" 재확인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정세'를 논의, "위성발사가 매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 데 대하여 인정"했으며, 러시아측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24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밝히고 라브로프 장관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했다고 설명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예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김 위원장이 그를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04년 7월엔 방북한 라브로프 장관을 면담하는 등 2002-2004년 방북한 러시아 외교장관이나 차관을 만나 이번에도 면담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과 면담을 회피한 것은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에 나타나고 있는 '비타협적' 공세의 일환이거나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와병설 이후 최초로 지난 1월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했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도 왕자루이 부장(1.30)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6.18)을 각각 면담하고 3월 1일에는 중국 대사관을 방문한 것이 외빈 면담의 전부다.

북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측은 "6자회담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는 우리(북)의 입장에 유의하였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밝혀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 합의했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이번 방북이 지난해 말 북러 외무성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올해 북러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60돌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교류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와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박 외무상과 회담한 뒤 북한 핵문제의 "신속한 타결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측과 회담에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문제에 관해선 북한과 러시아 양측 모두 공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평양 방문에 이어 24일 특별기편으로 서울을 방문해 1박2일간 체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