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통화팽창정책, 금융개혁 등을 쏟아낸다고 해도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은 '느리고 미약(slow and weak)'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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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총재. ⓒ로이터=뉴시스 |
특히 IMF는 이번처럼 금융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기침체에는 통화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나라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경기침체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GDP 대비 60%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진행하는 재정정책은 의도된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막대한 채무가 결국은 미래의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돈을 풀어봤자,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IMF의 이런 결론에 따르면, 미국 등 금융 부실자산이 심각한 선진경제국과 이들의 자본이 많이 투입된 신흥경제국들은 가파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
특히 IMF는 "신흥경제국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이 과거 1997~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금이 급속히 빠질 경우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선진경제국들의 금융시장이 심각한 부실에 허덕이고 있어 신흥시장에서 금융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IMF에 따르면, 이미 중동부 유럽은 외자 순감율이 연율 기준 17.6%에 달한다.
그러나 IMF는 금융권의 부실자산 청산이 본격화되면 세계경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도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책들이 바르게 집행되면 내년부터 회복조짐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인다고 해도 미약하고 느린 경제회복은 불가피하다. 그나마 경기침체가 바닥에서 벗어난다는 전망에는 '부실자산 청산이 본격화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루비니 교수의 추정 뒤따라가는 금융 부실 규모
하지만 지난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금융정상회의는 정작 금융 부실자산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회의에서 상정한 금융 부실자산 규모도 턱없이 적은 것임이 드러났다. G20 회의 때에 인용된 전세계 금융 부실자산 규모(IMF 추정 2.2조 달러)는 이번 IMF 보고서에서 4조 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규모는 전세계 금융 부실자산 추정에 관한 한 가장 비관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추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루비니 교수는 이미 지난 1월20일 두바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 금융기관의 손실만 3.6달러로 불어날 것이며, 나머지 나라들에서 1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IMF는 올해 들어서야 전세계 금융 손실 규모를 기존의 1조 달러에서 2.2달러로 늘리고 불과 몇 개월만에 이번 보고서에서 다시 미국 3.1조 달러, 나머지 나라들에서 0.9조 달러 등 합계 4조 달러로 늘리며 뒷북을 치고 있다.
크루그먼 "심각한 경기침체 때는 인내가 유일한 해법"
루비니와 함께 최근의 V자 경기회복론을 일축해온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은 '인내'라고 충고하고 나섰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저지를 수 있는 커다란 정책적 오류는 성급한 낙관론에 올라타는 것"이라면서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자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올리자, 곧바로 대공황이 기승을 부렸으며, 일본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긴장을 풀자 또다시 5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허덕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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