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명예대표는 이날 제11회 한겨레통일문화상을 수상하며 가진 기념강연에서 이명박 정부가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3중 위기'를 조장하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념강연 전문은 하단 관련기사에)
"수구세력은 분단체제 활용에 극도로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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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회 한겨레통일문화상을 받은 백낙청 명예대표(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 겸 서울대 명예교수) ⓒ뉴시스 |
백 명예대표는 그러한 보수와 구분되는 수구세력에 대해서는 "분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자신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데 극도로 유능한 세력"이라며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누가 문제삼을 때마다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불가피한 제도라고 우겨대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친북'이요 '빨갱이'로 몰아세우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분단 현실에 대한 성찰은 없지만 분단을 누구 못지않게 의식하며 약삭빠르게 이용할 줄 안다"며 "북한 정권을 소리 높여 비난하지만 결과적으로 북의 기득권 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그 점을 딱히 아파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상적 통일운동이나 '후천성 분단인식결핍 증후군' 모두 문제"
'성찰적 진보'란 성찰없는 일부 통일운동 세력과 진보진영 일각의 반북(反北)좌파 등을 배제한 개념이다.
백 명예대표는 "분단 극복을 역설하며 더러는 이 목표를 위해 훌륭하게 헌신해온 통일세력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도 분단을 의식하기는 하되 분단 현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단체제가 성립한 데에는 한반도 내부세력의 작용도 있었고 전쟁보다는 분단이 낫다는 주민들의 실감도 가세했던 것"이라며 "분단체제의 이런 범한반도적 성격을 무시하고 남녘의 극우세력과 주한미군만 사라지면 자주통일이 된다고 믿는 것은 북쪽의 정권만 무너뜨리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공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그들은) 다수 국민을 통일작업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통일운동을 친북행위로 몰고 가는 수구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하기 십상"이라며 "이처럼 분단체제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분단극복운동 내지 '민족해방' 운동을 진정한 진보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반북좌파'에 대해서 그는 "진보의 이름을 걸고 전통적 통일운동세력의 진보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분단체제 전체에 돌려야 할 책임마저 오롯이 북한 정권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수구세력의 북한 때리기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단체제는 남과 북의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복합적 공동체로 어느 경우에도 참여자 개개인의 책임이 전무할 수 없다"며 "'나는 멀쩡한데 쟤네들은 왜 저 모양이냐'라는 성찰 부재의 태도를 진보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반북까지는 아니더라도 북의 존재를 되도록 무시하면서 남한만의 발전을 꿈꾸는 세칭 진보세력"이 있다면서 "한국의 지식계가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에 뿌리박은 공부보다 분단이 없는 외국의 현실에 연유한 이론의 학습과 전파에 치중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의 점진적 재통합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국가 또는 평등사회의 수립이라든가 남한의 독자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건설 같은 주장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던지는 사례를 자주 만난다"며 이를 '후천성 분단인식결핍 증후군'이라고 지칭, 수구세력에 대한 저항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도 없지 않아 참된 진보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 있는 중도, 일관된 경륜과 지속적인 실행력을 갖는 중도"라며 "한반도 분단현실의 특성상 그 어떤 극단적 노선도 분단체제가 남북 주민들의 삶에 들씌워놓은 멍에를 벗기고 족쇄를 풀어줄 수 없다는 성찰을 바탕으로 정립되는 '변혁적 중도주의'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단체제 직시해야 3대 위기 풀려"
백 명예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와 민주주의, 남북관계가 위협을 받는 것은 각기 분단체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해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해온 현실은 가히 참상"이기 때문에 "경악하고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경악이 한국에서도 민주주의가 도저히 역행할 수 없이 확립됐다고 믿었던 탓이라면 이 또한 분단현실에 대한 성찰이 미흡했던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도 분단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남한만의 성과였다는 점에서, 20년의 민주화 과정을 겪은 뒤에도 비록 군부 쿠데타에 의한 역전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지만 (민주주의의) 불가역적 달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백 대표는 "대통령 자신이 비록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와 분리시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민주주의와 민생의 퇴보로 국내 민심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은 거대신문 등 사회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며 "궁여지책으로 '집토끼나 챙기자'고 선택했던 대북강경책이 어느덧 손쉽게 여론의 지지도를 높이는 방도로 집권자를 유혹"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분단체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아래서 우리 국민이 실제로 선택한 길, 즉 금융위기를 계기로 흡수통일의 꿈을 접고 공안정국을 자제하며 남북의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한 길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의 시점에서도 그 길로 되돌아가는 것 말고는 민주주의의 회생도 서민생활의 안정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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