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발표, 왜 주말로 연기했나

'남북 긴장 초래 않는다' 주장하더니 결국은 남북 관계 때문?

정부가 15일로 예정됐던 대량살상무기(PSI)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를 주말께로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공식 발표가 연기됐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북한의 강경한 반발을 의식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SI 문제는 사실상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국제적 이슈인데 자칫하면 남북 양자 간의 대결로 비춰질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의 관계자는 "관계국들에 통보를 했으니 그쪽의 반응도 봐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금주 말까지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전면 참여 방침이 변한 건 아니다"고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PSI 전면 참여 방침을 확정했다.

그 후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 러시아 등에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러의 동의가 PSI 전면 참여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전날 PSI 참여 방침을 확정했으면서도 15일 오전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관련 장관 회의를 열어 발표를 연기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러는 건 아니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은 PSI 전면 참여가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발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PSI에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PSI 참여를 공식 발표할 경우 북한이 가능한 대응 조치를 즉각 내놓아 이런 저런 남북 관계 현안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PSI의 취지 및 활동이 마치 남북 긴장을 불러오는 것처럼 곡해됐다"(외교부가 15일 배포한 설명 자료 'PSI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중에서)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