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절대 불참…불능화 핵시설 복구해 가동"

안보리 의장성명에 강력 반발…한반도 정세 소용돌이로

북한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들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발표, 앞으로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에 따라 불능화 작업이 진행중이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예상된 반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北

북한은 지난달 24일과 26일 '로켓 발사에 관해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6자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의장성명 발표 몇 시간 뒤 나온 이날 외무성 성명은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 불참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불능화된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와 폐연료봉 재처리까지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이는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의장성명 발표 후 잠시 냉각기를 둔 뒤 6자회담 재개를 시도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도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엄포가 6자회담 불참과 핵 재처리에 그친 것도 아니다. 외무성은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중단된 핵 발전소를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외무성은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장거리 로켓의 시험 발사를 계속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성명에 따라 북한은 머지않아 영변 핵시설 단지에 머물며 불능화 작업을 하고 있는 미 정부의 불능화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을 추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취해진 봉인 조치 등을 제거할 것으로 보인다.

"핵 억제력 더욱 강화할 것"

외무성 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라며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 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 의의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부득불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핵개발 노력의 재개 및 강화 방침을 밝혔다.

성명은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됐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외무성은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한 나라들이 상임이사국을 틀고 앉아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법 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상정 논의한 것 자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성명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거론하며 "사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며 "위성 발사이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 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일본은 저(자신)들의 주구이기 때문에 위성을 발사해도 일없고(괜찮고) 우리는 저들과 제도를 달리 하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기 때문에 위성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라며, "미국의 강도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문 것이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말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성명은 또 "오늘의 사태는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이란 허울뿐이고 국제관계에서 통하는 것은 오직 힘의 논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