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로켓 비난 의장성명 합의

제제 강화 촉구…금수물질 확대 및 제재대상 선정할 듯

북한 로켓 발사에 대응해 유엔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해 온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일본) 회의와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안보리는 이사국이 각국의 본국 정부와 상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빠르 면 13일 공개회의를 열고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안보리가 의장성명 채택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미국, 일본과 6자회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중국, 러시아의 입장으로 갈렸던 주요 6개국이 이날 오전부터 2시간 가까운 별도 협의를 갖고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유엔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장성명 초안은 긍정적인 타협"이라면서 "안보리가 일치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의장성명 채택으로 의견 절충이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유엔 회원국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만창일치로 승인이 돼야 채택된다.

이날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에 의해 제안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지난 5일 발사를 비난(condemn)하고, 이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으로 규정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1781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초안은 '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1718호 결의 8항에 따른 대북 금수물질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등을 선정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재위는 그동안 명단을 선정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제재 대상 명단의 선정은 제재의 강화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초안은 이와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는 이날 주요국 협의를 마친뒤 의장성명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 주요국의 대북 대응 논의가 미.일-중.러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결의안을 고집할 경우 안보리 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미국은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장 성명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초강경 입장이었던 일본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이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파타야에서 이명박 대통령 및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강력한 내용 이 보장되고 국제사회가 신속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특정한 형식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말해 안보리의 대응에서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