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한 민족주의자의 절규

[우수근의 '아시아 워치']<51> 국가대전략과 한국, 그리고 민족의 미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외교상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가슴이 콱 막히며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게 된다. 아무리 호소하고 외쳐본들 이렇다 할 메아리는 커녕 그 위태로운 행태는 더욱 악화되기만 한다. 미국의 루즈벨트는 일찌기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적극 배우라. 그 모든 실수를 직접 경험하며 깨닫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사고의 경직성, 즉 '완고(headstrong)함'이야말로 '훌륭한 리더가 지녀야 할 절체절명의 기본 요건이라는 듯 가능한 한 더욱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직접 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 그리고 외교적 파국이여! 장차 이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할 더 많은 에너지와 고통 등을 생각하면 암울한 우리의 앞날이 두렵기만 하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지만, 중국에서 한반도를 전공하는 주류민족인 한족 학자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 이들은 "이 정도로 '꽉 막힌 정권'에 대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며 한ㆍ중 관계에서 손을 떼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정부는 왜 이다지도 '얻는 정치 외교' 보다 '잃는 정치 외교'에 골몰하는지 모르겠다" 는 것이다.

점점 더 밀접해지는 한ㆍ중 관계에서 양국 관계의 긍정적 촉매제요 유사 시의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한국의 현 정권에 대해 등을 돌렸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조선족 학자가 끝내 침묵을 깨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과 '압정(壓政)'은 한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전체에게도 너무나도 우려된다"며 절규하고 나선 것이다.

"정말이지 오죽 답답하고 근심되었으면 나와 같은 문외한이 나섰겠습니까? 민족의 앞날을 깊이 우려하는 우리들의 충정을 제발, 제~발 좀 귀 담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상소문과 같은 <국가 대전략과 한국 그리고 민족의 미래>라는 글을 쓰고 나선 이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그 위치가 가볍지 않은 '박사(Ph. D)'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그는 박사가 아니다. 그의 전공 분야는 한반도나 정치 외교 분야와 무관할 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와도 거리가 멀어 이러한 분야에서는 초심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전개되는 한국 정치 외교의 파행과 이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앞 날이 너무도 우려되어…" 나서게 되었다는 그의 애타는 하소연의 일단을 몇 군데 요약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국가 대전략과 한국 그리고 민족의 미래>

"…손자병법에 "세상만사를 도모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가지 일도 잘 해낼 수 없고, 전반적인 것을 도모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 순간도 일을 잘 해나갈 수 없다(不谋万世者，不足谋一域，不谋全局者，不足谋一时)"는 말이 있다. 냉전이 끝난 후 각국이 경제를 우선시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조류(潮流)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를 우선시 하는 전략에는 세계 각국이 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 및 외교, 경제 및 사회 문화 등을 망라하는 국가 대전략 자체에 균형감이 상실된다면 그 약점이 경쟁국들에 이용되어 국가가 쇠락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대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등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13억 중국을 단합시킨다는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문화대혁명은 정치의 안정과 단합(安定团结)이 없이는 경제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뼈 아픈 교훈을 중국에 남겨주었다. 그래서인지 중국 대전략의 특징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곳에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중국 지도부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를 정치의 안정과 단합을 도모하는 데 두었다. 중국이 급속하게 발전한 원인을 지도부가 경제에만 매달려서 이룩한 것이라 생각하면 너무나 중국을 모르는 얘기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경제, 문화, 군사와 과학기술은 우세를 보이는 편이나 상대적으로 정치가 뒤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지도자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정치적 포용과 화합의 도모를 절체절명의 직책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른 나라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남의 일인 것처럼 치부한다면 과연 한국의 국가 대전략이 균형을 갖출 수 있을까.

한국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한국의 약점인 정치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며 대통령의 성공 여부도 바로 이 정치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은 국가 대전략의 차원에서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다시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 대전략의 실행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전략은 도덕적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킬수 있는냐 없느냐의 관건은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에 적지 않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즉, 만약 지도자가 결정하고 아래로 집행시킨다면 그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그 집행은 차질을 빚기 쉽다. 그러나 결정이 아래에서 폭 넓은 공감대 속에 이뤄진다면 별 큰 반발없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어떠한 전략과 리더십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국가의 궐기를 이끌어 냈는가를 관찰해 보기로 하자.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2006-2020년 총 15년간) 은 2009년인 올해에야 시작될 듯 하다. 원래는 2006년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왜 이제야 시작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중국 지도부는 학자들이 치열한 논쟁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를 추인 해주는 식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논쟁 때문에 3년 이상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일견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이후로는 국내 외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최고지도부가 바뀌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착실히 다져 온 것이야말로 중국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지도부가 '아래로부터의'결정을 존중해 줌으로써 폭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하 간에 존중과 신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만약 중국 지도부가 갈 길이 급하다고 자기들 만의 결정을 밀어 부치고 나선다면 극심한 반발은 면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속에서 사회의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수도 이전이나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결정이 아래로부터 폭넓게 이뤄진 것이라면 상황이 크게 달랐을지도 모른다.

31년전의 중국도 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원래는 3일간으로 예정되었던 '중앙지도층회의'는 장장 36일간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 과정 속에서 어렵사리 형성된 공감대가 바로, 처음에는 누구도 예견치 못한, '개혁개방(改革開放)' 이란 새로운 국가 노선이었다. 이후 개혁개방은 중국의 대약진과 부흥을 이끌었으며 이 노선이 앞으로도 100년이나 200년 동안의 더 큰 부흥을 창출해낼지도 모른다. 당시 36일의 논쟁을 최고 권력자가 비효율적이라며 그의 막강한 권력으로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개혁개방이란 폭 넓은 공감대는 형성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 덕에 있을 수 있었던 중국의 급부상도 불가했을지도 모른다.

이 상태로라면 한국은 선진국의 진입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선진국의 문턱에서 추락하느냐의 두 가지 갈림길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무난히 진입하려면 대통령이 자산의 결정권을 아래로 좀 더 내려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 각 계층 각 계파의 대표들 혹은 수천명의 학자들이 모여앉아 대토론을 벌여야만 보다 더 성숙된 전략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한국은 이미 추락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떨구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편 단합과 화합의 정치, 대한민국의 부흥,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 또한 결국 제대로 된 인재의 활용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통일을 이룬 것은 각국으로부터 인재를 흡인하여 그들의 다양하고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널리 활용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미국도 세계로부터 모여 온 인재가 있기에 창의력과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본토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뛰어나고 창의력 있는 인재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통일과 부흥을 향한 지름길이요, 한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더욱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의 이와 같은 '충정'은 중국 택시 기사들의 한국에 대한 비아냥(택시는 일반 민심의 척도라고 하지 않는가)이나, 급기야는 임대 아파트 등을 구할 때 한국인에게는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한국 역(逆)프리미엄'이 등장하게 된 중국 내 대한 정서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오로지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만 주창하며 매달리려는 이 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 중국에서 거둬들인 실적이요 결실인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이 대통령의 집권 후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제대로 알기나 할까. 그의 집권 후에 재중 한국기업과 한국인의 위상과 처지 등이 얼마나 참담하게 저하되고 움추러 들게 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이지 이 명박 대통령은 이쯤에서 그 '강한 머리(headstrong)'를 유연하게 했으면 한다. 쓴 소리를 마다 않는 민족주의자들이 반한주의자들로 돌아서지 않도록 이쯤에서 그 동안의 과오를 깨닫고 이와 같은 민족주의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가는 정치외교를 전개했으면 하는 마음, 실로 너무나 애타고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