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북한 총리의 방중과 동북아 정세

[中國探究]<29>

김영일 북한 총리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과거 김일성 주석이 방문한 바 있는 산뚱성 취푸(曲阜)를 거쳐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

김 총리는 방중 기간 중 국가주석 후진타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우방구어와 국무원 총리 원지아바오를 예방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특히 원지아바오 총리와 김영일 총리는 총리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김영일 총리의 중국 방문은 북한과의 수교 60주년 기념활동의 일환으로 방문기간 중 "중-조 우호의 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을 거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중국 방문을 마쳤다.

김영일 총리의 중국 방문은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 1,2년간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3월 9일부터 한미간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거행되자 강력한 반발과 함께 휴전선에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모든 연락을 거의 중단시켰고,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인공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예고를 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인공 위성"이라는 이름 하에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일본 <산케이신문> 3월 20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요격 명령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미국과 일본이 만일 북한의 "인공위성"을 요격할 경우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포하고. 이러한 행동이 현실로 발생한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향후 중-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필자의 중-북 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김영일 총리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과 북한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의 가장 밀접한 인접국 가운데 하나로 수교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호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기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영일 총리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전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어 경제상황이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기는 하지만 경제와 무역 분야의 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무역액은 두 자리 수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에도 식량, 에너지, 화학비료, 기술 및 개혁개방의 경험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동북아 긴장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련 국가들의 신중한 대처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상황은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 정세의 긴장상황은 중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동북아의 안정적인 평화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다년간 중국은 대대적인 노력을 통해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많은 일을 하였으며 동북아 상황과 관련된 국가들은 모두 중국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 긴장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관련국들이 신중한 태도로 대처하길 희망하였다.

중국 외교는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국의 외교 원칙과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중국의 종합 국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도 빠르게 제고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화해와 담판을 촉구하는 역량도 강화해왔으며, 동북아지역의 평화 보장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희망해 왔다.

셋째,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동북아 지역은 남북한이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미 50여 년간 평화적인 상황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동북아 각국은 모두 평화의 수혜를 누렸다. 만약 한반도의 평화적 국면이 파괴된다면 그 첫 번째 재앙은 우선 휴전선 양측의 한국과 북한 국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 양측 국민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하여 신중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먼저 한반도의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북한 정부는 절대 상호 대결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결단을 통해 한반도를 통제 불능으로 빠지게 방임해서도 안 된다.

넷째는 모든 문제를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하고 속히 6자 회담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유일한 열쇠는 오로지 관련 각국이 외교적 통로를 통해 "선 대화, 후 협상" 이라는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 있다. 남북 양국은 지난 21일 재개된 군사 핫라인을 이용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토론해야만 한다. 또한 "일이 있으면 상의해서 처리한다"라는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각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신속하게 돌아오도록 해야만 한다. 6자 회담의 메커니즘이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의 긴장상황도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쌍방 또는 다자 협상 방식으로 상호간의 당면한 긴장 상황의 해결을 촉진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이상 행동"에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동북아 긴장상황의 출현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는 미국의 태평양 주둔 사령부의 군사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은 최근 동북아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에서는 일련의 군사기지 조정이 이루어졌고. 괌의 군사기지는 확대 강화되었다.

중국과도 군사적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남해의 EEZ에서 군사목적의 정찰활동을 전개하다가 중국의 항의를 받았으나 오히려 구축함을 파견하여 계속적으로 군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미국의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지난 19일 공개적으로 타이완의 대규모 "한광(漢光)" 연례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참가하였다. 이러한 군사 활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가? 동아시아 각국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번역 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