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판 747공약' 국방개혁 2020 이대로 둬도 되나

[알림]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24일 오전 10시 개최

평화운동 단체인 평화네트워크가 '한국의 경제위기와 국방예산'을 주제로 오는 24일(화) 오전 10시 토론회를 연다.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에 11층 배움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이 '국방예산, 얼마나 줄일 수 있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이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7.1%라는 고도성장을 전제로 계획된 것이니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을 지적하고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줄일 수 있고, 적절한 국방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한다.

이어 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이자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국방비 동결·감축의 경제적·사회복지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다.

우 박사는 10년간 국방비는 2배로 늘어난 반면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진 상황에서 국방비를 동결·감축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비로 환원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전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며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전화 733-3509를 이용하거나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바로가기)를 방문하면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