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신영철은 보호하고 사법부는 흔들자?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이념과 세대로 찢긴 사법부 신뢰못한다" 주장

<조선일보>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압력 파문에 '물타기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신 대법관의 행동을 '사법 행정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가 "이념과 세대로 찢겼다"고 규정하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신영철 파문을 제기한 언론과 판사들에게 '좌파'라며 이념 색칠을 하며 내세웠던 "사법부 흔들기는 안된다"는 명분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17일 기사 배치에서도 '고집'을 내세웠다.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초유의 사태를 대부분의 신문들이 1면 머리 기사로 이 사건을 보도했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1면에 작게 배치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면에서 아예 다루지 않았으며 그나마 3건의 보도를 3면에 몰아 배치했다.

또 이 신문은 '법원이 이념과 세대로 찢겨선 국민이 신뢰못해'라는 사설에서 "이번 파동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횡적으론 이념의 좌우로 종적으론 세대간 갈등으로 크게 찢겨 있고 사법부 안에 세계 어느나라 사법부에도 없는 사조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두눈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파문을 '이념 갈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 실상을 알게 된 지금 이런 법원과 판사들에게 대한민국 법률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맡겨둬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진짜 판사라면 숨어서 제보하는 것보다 직을 걸고서라도 당당히 나섰을 것"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판사들을 탓하면서도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에 대해선 일언반구 비판하지 않았다. 여전히 "관행적으로 인정돼오던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문제"로 치부했고 '법관의 독립성'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 신문은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했다.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윤리위 회부"라는 기사에서 이번 파문에 대한 내부 법조계 반응을 '소장판사-고참판사'로 나누어 접근하고 "고참 판사들은 노무현 정권 때 특정 정치성향이 짙은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하면서 사법부가 '코드화' 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또 별도로 "'대법관 이메일 파문' 뒤늦게 폭로한 경위는 조사안해"라는 기사를 내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은 서울중앙지법 간부들과 사건재판을 직접 담당한 일부 소장판사들 간에 빚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법원 인사이동이 끝나고 신 대법관이 취임한 뒤에야 '폭로'가 이뤄지면서 법원 안팎에선 '뭔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고 '물타기' 보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