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 빼먹는 탈세 백태

국세청, '민생침해사업자' 165명로부터 1200억원 추징

급격한 경기침체로 당초 예상보다 올해 세수가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 조사국이 '민생침해사업자'들의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 조사국 타겟이 된 주된 대상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온 고리대금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사에 착수한지 불과 4개월만에 탈세 의혹이 뚜렷한 165명의 사업자를 선별해 12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사채업자, 수십개 차명계좌로 탈루

채경수 조사국장은 16일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른바 '벼룩의 간을 빼먹는 탈세사범'들을 집중 조사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사채업자의 경우 57명을 적발해 164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김모 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면서 21억원의 사채이자를 받아 이를 부동산 투자에 이용했으며,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 52개를 이용해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으면서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8억원의 소득세 등을 추징당했다.

학원사업자들은 현금장사로 탈루

적발 인원 대비 탈루액은 학원사업자가 훨씬 컸다. 64명의 학원사업자들에게 449억원이 추징된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소개된 송모 씨는 유치원식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며 일반 유치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수강료를 철저히 현금으로 받아오며 10억 원의 소득을 은폐해 왔다. 송 씨 역시 탈루 금액을 해외여행 경비와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6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중국산으로 원가 부풀리기 수법

고질적인 학교급식업자들의 비리도 적발됐다. 특히 김모씨는 20여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위탁급식을 운영하며 중국산 고춧가루 등 저질 식자재를 국내산 식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거래처와 사전 공모, 허위계산서를 받아 원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총 22억원에 대해 국세청은 1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국산 장의용품을 고가 제품인양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장의업체 대표 김모씨는 중국산 저가 장의용품(수의, 목관 등)을 매입가격의 5∼8배 이상(매입가 14만원의 수의를 120만원, 매입가 10만원 목관을 55만원에 판매)에 팔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0%할인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결제를 받은 것이다.

김씨는 관련 장부를 비밀금고에 숨겨놓았으나 결국 비밀금고가 적발돼 탈루한 수입금액 56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26억원을 추징당했다.

회삿돈 빼돌리며 직원 임금은 체불

법인 투자금을 회사 대표가 유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는 실체가 없는 해외법인에 투자를 가장해 회삿돈을 송금, 이 돈으로 해외 호화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사는 한편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김씨는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자의 모습도 보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12억원과 법인자금 사적 사용분에 대해 소득세 9억원을 추징했다.

대포폰 판매로 신용불량자 두 번 울려

그밖에 국세청은 위장 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을 적발해 직권폐업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장법인을 설립한 대포폰 판매 일당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를 통해 50만원 지급 조건으로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구직자 등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자동차와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뒤 범죄조직에 되팔아 거액을 착복했다.

게다가 이들은 할부대금과 휴대폰 요금을 연체해 명의대여자들은 연체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으며, 범죄조직은 대포폰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채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들 위장법인을 직권 폐업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