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가, 부실경제 조합인가?

[김상수 칼럼]<41> 삼일절 90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명박 집단의 정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이 이들 의식에 잠재해 있는가는 물어보고 할 것도 거의 없어 보인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기이한 '사익추구집단'으로만 내겐 보인다.

국회 파행을 불러온 '언론 관련법' 기습상정이란 이들 집단의 속성상 이미 예상한 것이지만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더욱 위기를 가속적으로 부추기는 이들 집단이란, 이제 완전히 나라를 자기들만의 '경제조합'으로 말아먹고 아주 끝장을 보겠다는 식이 아닌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는 국민 일반의 삶의 형편이나 국가의 가치나 이념이란 한낱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들 집단이 등장한 이후 단 하루도 나라가 평안한 날이 없다. 지고새면 갈등과 분열을 일삼는 수법으로 간신히 권력을 연명하고 있다. 참으로 초라한 집단의 정권이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소위 집권자나 집권당이나 정신의 파탄을 보이면서 삶의 공동체를 무너트리고 말겠다는 착란의 일반화가 마치 한 국가를 운영하는 보통의 '정치행위'로 자칫 일반 국민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상화가 이제 점점 '정치'를 체념하게 하며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국민들의 가치분열은 가일층 분자화 원자화되면서 이들 집단의 파행을 당연지사로 여기게 되는 위험성이다.

이미 이명박 집단에게는 '정치'란 없다. 이들에게 국가란 의미도 불가해한 듯 보인다.

국가란 권력의 운용에 있어서 국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란 이들에겐 별 의미가 없다. 그저 질 낮은 '경제조합' 쯤으로 국가사회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그러니 오로지 '경제'로만 올인 한다. 그거나 기실 경제도 이들 집단에겐 대책이 없다. 경제를 이해하는 수준이란 게 여타곡절 불문하고 그저 '재물을 쌓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이니 경제의 가장 기초인 경세제민(經世濟民)이란 이들 머릿속엔 아예 개념자체가 없다.

나는 이들 이명박 집단의 정권이 출발한 시점에서부터 이들에겐 국가 운영에 있어서 요청되는 도덕적 정통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인식하는 수준이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디고 미루어 짐작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투표로 결정된 정권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민의를 왜곡하고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가능한 게 참으로 신기하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국가 이성이란 국가 운영의 원리이자 국가 행동의 원칙이다.

국가 이성은 자연성에 가까운 것이면서 한 국가의 역사적 흐름에서 정의롭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우면서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힘'이라는 사실적인 관념체이기도 하다. 이 관념체는 그저 관념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국가권력의 작동체다.

그런데? 이런 개념 자체가 이들 집단에 있는가, 아예 없다.

그러니 국가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가 운영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정권이라는 게,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이들 집단의 의식 수준이란 의원 이상득이 얘기한 '똘마니' 차원이다.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은 2월 27일 국회에서 '6·25 전시 납북자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신을 둘러싼 언론보도 등을 반박했다. 그는 국회 파행을 불러온 언론 관련법 기습상정이 '형님의 독려'때문이란 보도에 대해 "나는 20년이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며 칠십이 넘은 6선 의원이고, 사무총장을 비롯해 당 4역을 거친 정치인"이라며 "내가 이명박이 시키는 대로 하는 '똘마니'냐고 말했다.

세상에! 어떻게 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칠십이 넘은 6선 의원"이 "20년이나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그것도 명색이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친형이란 자가 다중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기자들 앞에서 "똘마니" 운운하는 수준이니. 뭐 더 이상 얘기해 뭐하랴. 이들 집단의 의식수준이란 가히 미루어 짐작해 봐도 "똘마니"! 바로 한마디가 바로 답하지 않는가. 그렇다. 그저 "똘마니" 수준이다.

이들 "똘마니"들의 안중엔 국민이란 아예 없다. 국민 일반이 이들 눈엔 그저 자기와 같은 "똘마니"들로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얼마든지 '밀어붙이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국민의 70%가 언론 관련법 법안에 반대하지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재벌방송과 조·중·동 방송을 출현시켜 비판 언론을 잠재우고 모든 방송을 사익 추구 권력집단의 "똘마니"로 만들겠다는 초조함은 국민일반이 역시 "똘마니"이기 때문인가.

내 분명하게 얘기한다. 이 나라는 부실경제 조합 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익 추구 정상배 집단이 함부로 이용하고 유린할 수 있는 국가와 국토가 아니다.

유구한 역사의 이 나라가 부패한 집단이나 부패한 관료들, 탐욕스런 자본가들이 이전투구나 하는 대상일 수는 없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경제'를 내세워 일부 소수만의 이익을 탐하면서 국토를 계속해서 완파하게끔 그렇게 내버려둘 만큼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결코 아니다.

국토는 미친 경제관념으로 파헤쳐지거나 콘크리트 덩어리로 채워지는 곳이 아니며 국민의 여론이란 조, 중, 동의 여론조작으로 이끌릴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똘마니"들 만으로 꽉 찬 수준도 아니다.

국가의 국토란 함부로 '삽질'로 사기를 치면서 사용(私用)하고 착취하는 국가의 국토가 절대 아니며 국가의 국토란 잠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당대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인간이 머물며 살아야 할 터전이다.

더욱이 국가란 일부 이익 집단의 오합지졸 정상배들이 활개치는 망가진 부실 경제 조합 터는 더욱 아니며, 하물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란 "똘마니"가 이해할 수 있는 가치이해를 훨씬 뛰어넘어 '나라의 자존'을 걱정하는 수준임도 알아 차려야 한단 말이다.

이제 이명박 집단의 정권이 기속적인 비이성적인 상황의 만연은 사회적 파국을 가져오고 있다. 이 사회적 파국의 정체는 곧 위기의 본질이 오직 경제만의 위기가 아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보다 깊고 지속적인 위기는 사회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문화의 위기이자 즉각적인 일대 국가의 위기이다.

이는 실존의 위기이면서 경제위기 또한 이것에서 파생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 집단의 이기적인 국가, 국민의 사용행태가 국민 일반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기형적인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차려야 한다.

오늘 이 가치관과 정신의 혼돈, 그 위기의 틈새를 비집고 경제를 인질로, 국민 대중을 현혹하고 있는 이가 이명박 집단임을 똑똑히 알아차려야 한단 얘기다.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구주로 착각해 압도적인 투표로 대통령까지 만드는 우(愚)를 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이들 집단의 분탕질을 좌시할 만큼 국가의 진로가 한가하지 않음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갈등과 분열의 사회상에 살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세운 이 나라가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군사독재의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무수한 생명들이 스러지고 무너지면서 어렵게 걸음을 디뎌 이제 막 민주주의의를 향해 내디뎠는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기도 이전에 민주주의는 지금 한없이 시험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란 너무도 많은 시련들을 겪고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지만 위대한 인간들 승리의 역사임을 반드시 상기하자. 대한민국의 역사는 일방적인 비극적 역사가 아니다. 우리 역사는 현실에서는 명백히 패배할 줄 알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없고 누추해 보이지만, 그런 인간들이 자기를 불태우고 불사른 역사다. 임진년 전쟁의 이순신 장군과 민중들의 의병궐기와 동학농민운동이 말하고 있으며 3.1운동의 정신이 면면한 역사이기 때문에 4.19 혁명, 80년 광주의 정신과 87년 6월 혁명이 가능했다. 이는 비극의 역사이지만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만 역사가 아니란 얘기다.

이 역사를 뒤로 돌려 역사를 패퇴시키고자 하는 세력에 시민들은 이제 저항해야만 한다. 국민 일반을 억압하려는 세력은 과거 군사독재의 세력과 똑 같다. 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며 자본의 힘만을, 오직 돈의 힘만을 세상의 힘으로 알고 있으면서 가짜경제를 앞세워 진짜 경제인 더불어 사는 '경세제민'의 가치를 교란시키는 세력이 어떻게 국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이젠 정말 알아차려야만 할 때다.

백성이 피를 흘리며 나라를 민주화시켰지만, 도리어 민주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 이후 참여정부도 국가기구와 국가권력은 자본의 이익에 노골적으로 복종하였고 급기야 정체불명의 사익추구집단이 국가를 유린하는 지경으로까지 국민일반은 방치하는 수준이 됐다.

나라의 법이나 국가 위에 자본이 군림할 때, 민주주의는 훼손당하며 피를 흘려 세운 민주주의가 모욕을 당할 때 시민의 도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건 참으로 어렵다. 진실로 민주주의 정신을 찾고 진실로 경제를 살려 '경세제민'의 경제로 되돌린다는 건 더 힘든 일이다. 그러나 찾지 않는다면, 세우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주의 위기, 경제의 '경세제민'의 본질적인 위기는 전쟁이나 가난의 공포에 대한 기억만큼이나 위태로운 것이다. 이 위기는 경제에 대한 과잉된 사변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진실을 가리고 따질 수 있는 국민 대중들의 깨어난 의식이 있어야 하며 삶의 가치를 질문할 수 있는 시민의 리더십만이 비로소 이 나라 위기해결의 근본적인 단서를 말 할 수 있다.

이제 역사의 요청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 불행한 현실을 뚫고 절망을 뚫고 박차고 일어나 사태를 설명하고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모여야만 한다.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 대중이 결코 "똘마니"가 아님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일반을 "똘마니"취급하는 진짜 "똘마니"들을 반드시 응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나라는 부실한 경제 조합 터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회 국민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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