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뒤끝 있는' 재승인…'공정성' 실천 계획 요구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실천 계획 마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YTN의 방송 채널 사업 재승인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3월 12일 승인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재승인 심사 보류를 받았던 YTN이 3년간의 방송기한을 확보하게 된 것.

방통위는 이날 연 전체회의에서 "YTN을 '재승인' 하되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2009년 3월 24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YTN은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678.05 점을 얻어 승인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겼으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YTN을 과락기준점 이하로 평가했다.

최정규 방송채널정책과장은 "YTN은 지난 12월 재승인을 보류할 당시 지적했던 △인사 명령 거부로 인한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문제 △방송기술 투자 계획서와 실제 진술과의 불일치 문제 등은 해소했다고 판단됐다"며 "방통위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사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정규 과장은 "그러나 방송 사고 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부분은 보안 요원 배치, 기사 승인권 상향 조정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해소됐으나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YTN 자체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YTN에 요구한 '실천 계획'과 관련해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닌 제도나 기구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며 "방송법 상으로는 시청자 위원회,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YTN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공정방송위원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YTN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색한 허가 조건 뭐하러" vs "지난 200일간 파행방송 했으니"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들 간 YTN의 재승인에 조건을 붙일 것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경자 위원은 "공익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심사 전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일 뿐 아니라 군색한 허가 조건을 붙인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YTN이 낸 신청서 자체가 조건이 아닌가. 실효성 없는 조건은 붙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노사 문제가 핵심이라면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가 상호 협력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송도균 부위원장도 "YTN이 지난 200일 동안 파행방송을 한 데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반영하는 자기 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라며 "YTN이 이번 허가 조건을 가볍게 보고 지나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실천 계획서를 내는 것 자체가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경자 위원의 양보를 요구해 이행 조건을 붙이는 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