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4일 YTN 재승인 결정…최시중 '월권 논란'

아태국제기자연맹 "정부와 사측은 선의를 보여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YTN 재승인 심사가 24일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노사 관계' 등을 이유로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 방통위는 이날 10시 전체회의에서 YTN의 방송채널사용산업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11일 △방송의 공적 책임 담보 불확실 △경영 정상화 미흡 △재승인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하면서 심사 처리 기간을 2월 24일까지로 한정했다. 방통위는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서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와 잇단 방송사고", "대표 이사의 인사 명령 거부" 등을 심사 보류의 구체적인 사유로 지적했다.

이에 YTN 노사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지부장 노종면)가 구본홍 사장의 선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류해왔던 보도국장 선거를 치르고 정영근 신임 보도국장을 선임하면서 '보도국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인사 명령 거부 사태를 해소했다. 또 YTN 노조는 "향후 방송을 수단으로 한 투쟁은 전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YTN은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 보류' 상태를 해소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YTN 안팎에서는 조건부 재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다. 그러나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은 월권 논란을 무릅쓰고 YTN 재승인 허가와 관련 부정적인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19일 방통위 회의에서 YTN의 보도국 정상화 합의를 두고 "선언만 갖고 되느냐", "방송의 공익성 실현 등은 하나마나한 소리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시중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재승인을 앞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질책하자 "부적절하다거나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조의 성명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일 뿐이다", "실행이 안 되면 '하나마나한 소리'인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방통위가 최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YTN의 재승인 심사를 또다시 보류하거나 최악의 경우 '정파' 결정을 내릴 경우 방통위는 '최시중 1인 지배 체제'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또 재승인을 따내지 못할 경우 구본홍 사장으로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로서도 '언론 탄압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YTN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심의 하루 전인 23일에는 국제기자연맹(IFJ)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태 지역 언론인들은 YTN 사태의 해결을 원한다'는 제목의 특별 서한을 보내 해고된 YTN 노조원들의 전원 복직을 권고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YTN의 사업권 재승인을 이번 달까지 연기한 것은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직원들의 권리와 연계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와 사측이 선의를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YTN 직원들과 협상함으로써 언론과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소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