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건설 공사를 할 때 미국산 철강 제품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다. 다만 예산의 25% 이상이 소요될 경우는 해외 제품도 수입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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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시스 |
하지만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미국이 이런 조항을 강화한 것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해외 영업활동에 보복을 당하게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토머스 도너휴 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확대한 것은 우둔한 생각"이라면서 "미국은 앞으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같은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이번 조항이 정부 조달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위원회(EC)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가 지난해 11월 G20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은 2009년에 새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스위스 다보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재편을 주제로 진행중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조짐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호주의는 글로벌 위기 심화시킬 것"
91개국 2500여명의 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보호무역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주요 경제국들이 보호무역 장벽을 쌓으면 글로벌 위기는 더욱 커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무역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지금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발에 총을 쏘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보호주의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지속시키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도 '국산품 애용' 조항은 미국내 고용시장을 확대시키는 득보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경우 저가의 해외자원을 들여오는 것을 막고, 무역분쟁으로 교역이 위축돼 경제성장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무역으로 경쟁을 제한하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력을 잃게 되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부시 행정부 때 철강수입제한조치로 미국산 철강에 대한 수요가 집중하면서 1년새 가격이 48%나 치솟은 반면, 고용 창출 등 기대했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 수출에도 타격 우려
무엇보다 국제 무역분쟁 조짐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철강 생산량의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캐나다 정치권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 도입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스티븐 하퍼 총리도 주미 대사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G20의 협조 정신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미국 정부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퍼 총리는 오는 2월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첫번째로 만나는 외국 정상으로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바마 경기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할 때 더욱 강화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삽입되는 등 '오바마노믹스(오바마의 경제정책)'가 보호무역 기조를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의 수출과 한미FTA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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