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내각 출범 이후의 중일 관계

[中國探究]<20>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이 출범한(2008년 9월 24일) 지 벌써 만 4개월이 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시 아소 수상의 내각 구성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파벌 간 타협의 결과로 탄생된 '선거내각'의 성격이 짙었는데 과연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아소 본인의 과거 정치역정으로 볼 때 '우익 정치가'로서 집권 이후 정치적인 입장이 중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이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아소 내각이 발족될 당시에 가졌던 두 가지 의문은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첫째는 '선거 내각'의 성격을 띠고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도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소 내각은 발족 초기 내각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50% 이하인 역대 최저 '기록'을 수립하면서 출범하였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아소 내각의 집권 능력 및 미래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아소 수상은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지 의회를 해산하는 모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소 수상은 작년 9월 미국 월가 금융위기의 일본경제에 대한 충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응이 우선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를 연기하는 책략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아소 내각은 결코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일본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켰고 급기야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은 법률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 반드시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야만 한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기간은 2009년 9월이다. 피할 수 없는 중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은 재집권을 위한 '큰 고민'에 직면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우익 정치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소 본인의 과거 정치역정을 볼 때 집권 이후 그의 정치적 입장이 중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었다.

아소 내각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여전히 전임 아베 신조와 후쿠다 야스오 내각이 추진했던 대중국 우호협력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전체적인 중일 관계도 안정적이다. 중국인들이 우려한 것은 아소 수상이 과거 강경 우익 인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망언 제조기' 수준의 발언으로 양국 관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소 수상의 언행은 중일 관계와 대외관계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망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국 간 정치, 무역, 과학기술과 문화 및 민간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소 내각 출범 이후 중일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아소 수상 집권 이후 중일 관계가 애초의 우려를 빗나가는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중요성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일 양국은 아시아의 주요한 국가이자 동시에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쌍방관계는 수 십 년을 걸쳐서 발전되어 왔고 이미 상당히 긴밀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중일 양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2008년 쌍방 무역액이 2,8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일본 기업들의 중국 투자열도 여전하다. 2008년 9월까지 일본의 대중국 투자누계 항목은 4만 건이 넘었으며 실제 투입 금액은 646억 달러에 달해 이는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 국가 가운데 두 번째이다. 2004년부터 중국은 이미 일본의 최대 무역파트너였다. 일본은 현재 중국의 세 번째 무역파트너이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언행이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둘째, 중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 일본 조야 각계의 공동인식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대중국 도발정책이 중일 정치관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이래 일본의 우익 강경정책의 파괴성에 대한 인식이 일본 조야 각계에서 이전보다 더욱 뚜렷해졌다. 일본 우익의 강경정책 고수는 중국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일본에게는 더 부정적이었다.

일본은 최근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경제 정체기에 처해 있었지만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오히려 매년 10%의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는 중일 양국 경제가 매우 강력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오ㆍ폐수 처리, 재생에너지 등 분야 등에서 분명히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도 중요한 학습 의미가 있다. 또 중국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은 양국 간에 거대한 협력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중국은 에너지 절약과 오ㆍ폐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관련 기술과 설비를 구매해야 한다. 최소한 건축분야 에너지 절약부분 한 항목만 해도 약 2,000억 달러의 투자 잠재력을 갖고 있다. 2010년까지 중국의 환경보호 산업 총생산액은 8,800억 인민폐에 달할 것이며, '11차 5개년 계획 기간'중의 환경보호 설비 투자 역시 1조 4천억 인민폐가 필요하다."[중국 상무부 부부장 장야오핑(蒋耀平)의 발언]

셋째. 1970년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가 중일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는 중국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했지만 일본은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다. 국제금융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중일 양국의 경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만약 중일 양국이 세계적 금융위기에 잘 대처하려면 향후 양국은 더욱 진일보한 제휴와 협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 시장은 그 거대한 내재적 역량으로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이 1.3%, 신흥시장국가는 6.6%였으며, 중국은 9%였다)

작년 9월의 국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국 정부는 시의 적절한 강력 대응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 2009년 세계 경제체제 중 가장 먼저 위기에서 빠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일본과 중국의 협력은 거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난 4개월 중일 관계의 발전과정을 되짚어 보면 여전히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일부 언론매체가 중국의 멜라민분유 사태를 지나치게 과장 보도함으로써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중국의 모든 식품이나 제조품에 대해 나쁜 인상을 더욱 증폭시키고, 동해 유전개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태도를 번복하거나 후퇴시키는 것, 그리고 아소 내각의 대중국 합작에 대한 태도도 전임 후쿠다 내각 등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거리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은 2009년 중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결코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중일관계는 양국 갈등구조의 핵심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그리고 우익 정치가들의 대 중국 강경발언을 통한 중국 압박전략에 대해 중국의 대응 수위가 양국 경제협력관계를 통한 협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패턴임을 재인식하게 된다.

(번역: 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