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실패한 독재자인가 통치의 연금술사인가

[화제의 책] <전쟁과 평화 -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고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가 <전쟁과 평화 -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김영사 펴냄)라는 책을 냈다.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초점을 둔 이 책에서 장성민은 김정일에 대해 서방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미친 독재자'가 아니라 자신의 체제와 권력 유지를 위해 매우 냉철하고 치밀하게 사고하는 전략가라는 시각으로 접근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장성민은 김정일의 건강과 후계자, 외교 전략, 핵포기 의사, 김정일 이후의 북한 등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명박-김정일 서울 공동코뮈니케 필요"

장성민은 북한의 정세와 관련해 "김정일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북한에서 김정일의 건강은 곧 체제의 건강"이라며 "현재 후계구도와 관련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은 김정일 이후의 통치권을 선점하기 위한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성민은 또 "최근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인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풀어내기 위해 "남북문제를 더 이상 미국과 북한에만 맡기지 말고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할 개입경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내용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도 "반주체적이고 사대주의적인 통미봉남 외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고 6.15 선언에서 이미 합의했던 남한 답방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의 동시 이행을 제안해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명박-김정일 서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핵 5단계 해법 제시

이 책의 핵심 주제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매듭"짓는 '5단계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장성민의 주장이다.

그 첫 단계는 북미 양국 최고 통치자의 신임을 받는 특사 회담을 갖는 것이다. 특사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큰 틀의 협상안을 서로 내놓고 의사를 타진해야 한다. 그리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개략적인 일괄타결안도 어느 정도 준비해서 의견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장성민은 주장한다.

2단계는 특사 미팅을 통해 확인된 개론적인 양국의 입장을 미시적으로 세분화시켜 정리하고, 이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핵심 실무급들을 구성해 실무급 미팅을 갖는 것이다. 최소한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급 미팅에서는 실제적으로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의제,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이행절차 등을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를 일괄 합의해야 한다.

장성민은 "사실 미국과 북한이 결심만 한다면 합의를 이뤄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서로 핵문제 타결을 위한 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3단계에서는 실무급 미팅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다. 여기서 북한은 핵무기 포기 선언을 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문제까지 투명성 보장을 약속하며, 북한 내 모든 핵시설에 대해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장성민은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NPT 복귀, 특별사찰, IAEA 핵 안전조치의 전면적 이행,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까지도 약속해야 한다"며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4단계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일괄타결안을 6자회담 참여국 중 한·중·일·러 4개국이 추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6개국 외무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정치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5개국 공동제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 ⓒ프레시안

끝으로 5단계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핵폐기 합의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구하고 유엔의 제안 하에 남북한 및 미·일·중·러를 중심으로 동북아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성민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이 민주체제로 전환되면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보다 구체화시켜 상호간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성민은 북한과 중국의 체제, 특히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전환이 왜 한반도 영구 평화의 선결 조건인지,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왜 북한과 중국의 체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과 중국의 체제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과정이 조건이 된다면 다자 안보체제 구축과 평화조약 체결은 요원해지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