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도저, 미디어의 비판을 파묻고 있다"

외신들, 미네르바 체포 보도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 지적

미네르바 체포는 외신에서도 화제다. 세계 언론들은 검찰이 발표한 미네르바의 신변 정보와 과거 행적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특히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논평을 하는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행태를 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의 시장이 붕괴하면서 금융규제 당국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루머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전망을 하지 말아 달라는 압력을 받아 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국 정부가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 점차 민감해져 왔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했다.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몇 달 전 한 신문에 외환보유고에 관한 우려를 타나낸 적이 있었는데 그 후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는 언론들이 계속 부정적인 전망을 하면 (잠재적인) 위기에 대해 나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미네르바 체포는 표현의 자유 억압"

작년 10월 경제 위기설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한 차례 공방을 벌인 적 있는 <파이낸셜타임스>는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경제에 관한 부정적인 논평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나온 일"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 신문은 미네르바의 체포 및 구금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낳을 것이라면서 시민권(civil rights)을 억압하는(crack down) 법안이 국회에서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네르바가 '온라인 지도자(guru)'라는 찬사를 얻었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원화 가치 붕괴를 예견하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미네르바와 인터넷상의 다른 소문 유포자들에 대해 이처럼 패닉에 빠진 것은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우려 때문이라며 지난해 쇠고기 시위 문제를 소개하기도 했다.

<AFP> 통신도 '인기 있는 인터넷 금융 전문가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의 글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정부를 화나게(irritates) 했다고 전했다.

"북한 자유는 강조하면서 남한 자유는 억압하나"

미국 내 소수민족 관련 뉴스를 다루는 <뉴어메리카미디어>는 '미디어의 비판(media dissent)을 묻고 있는 한국의 불도저'라는 기사에서 한국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상세히 전하며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매체는 누리꾼들이 "한국에서는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면 불법인가?" "한국에 사는 게 부끄럽고 한국인인 게 부끄럽다" 등의 글을 올렸다면서, 미네르바 체포는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정보의 유통을 장악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피터 셔먼(Peter Schurmann) 기자가 쓴 이 기사는 이어 '불도저'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30년 전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단호한 접근을 해 온 대통령이 남한에서는 그 자유를 억압(squash)하려고 한다는 건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