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평가, 간부 인사에 적극 반영"

"최근 조사 결과 업무평가는 합격점, 이미지는 낙제점"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국민들이 해당부처를 얼만큼 신뢰한다고 평가할까. 또한 신뢰도 평가를 실시하면 신뢰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까.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신뢰도 측정기법을 도입한 국세청이 일단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


국세청 "납세자 신뢰도 평가, 긍정적으로 질적 변화"

8일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에 대한 성과에 대해 이른바 세정을 직접 체험한 '접점납세자'들에게 평가받은 결과 71.8점(긍정적 신뢰 수준)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의 대면조사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개발한 평가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로 10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55.6~66.6이 중간 신뢰 구간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접점납세자'들의 신뢰도는 중간에서 긍정적 수준으로 질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 된다.

대국민 이미지는 여전히 낙제점

하지만 학생과 주부 등 국세행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행정 신뢰점수는 낙제점인 50.3점으로 지난번 49.3점보다 1점 상승에 그쳤다. 여전히 국민들의 이미지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당초 한상률 청장이 "1차평가 때보다 최소한 5점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공언을 초과 달성하는 한편, 중간 수준에서 긍정적 수준으로 신뢰도 평가가 유의미하게 달라졌다는 점을 성과로 보고 있다.

허병익 신임 국세청 차장은 "지난해말 표본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세행정 성과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 점수는 71.8점으로 1차 평가였던 2007년 62.5점보다 9.3점 높아졌다"며 "평가결과는 고위공무원 및 세무서장 인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말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2008년도 납세자신뢰도 평가결과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통보받아 지난 2일 고위공무원 인사에 반영했다.

허 차장은 신뢰도 평가 반영으로 혜택을 본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부산지방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청의 신뢰도를 1차 평가 63.6점에서 73.1점으로 크게 높인 성과 덕분에 국세청 차장으로 영전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경수 신임 조사국장도 신뢰점수 76.0점을 얻어 납세자가 가장 신뢰하는 곳으로 드러난 대구지방국세청 청장에서 발탁된 인물이다.

허 차장은 "추후 시행할 본·지방청 과장은 물론 세무서장 인사에서도 신뢰도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설 직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기관별 평가결과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