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이명박식 인사제도' 도입 선언

GE의 활력곡선 벤치마킹, '코드 인사 정책'이냐 반발도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의 유임 확정 인사에 화답해 정부의 '인사혁명'을 선도하려는 듯 11일 국세청 인사에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터진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 구속 사건으로 지난해 11월30일 예기치 않게 국세청 차장에서 국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3개월 간 국세청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으며 유임에 성공했다.
  
  한 청장이 올해 말 국세청의 31개 고위공무원 직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인사제도는 이른바 '활력곡선'이다.
  조직 구성원의 상위 20%를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는 대신 하위 10%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료조직에 사실상 기업형 생존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여서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 에 맞춘 인사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잇다.
  
  한 청장도 이번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 "국세청을 경직된 관료제 조직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기업형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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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청장은 "인재와 리더십을 중시하는 GE의 활력곡선은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미래의 리더로 양성하고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철저히 성과와 능력에 따라 차별화 원칙을 관철한 인사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하위 10%에게도 재교육 통한 기회 부여할 것"
  
  GE는 3년 연속 하위 10%에 들어가는 직원을 정리하지만, 공무원은 법적으로 고용이 보장돼 있어 국세청이 구체적으로 인사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국가공무원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성과평가 하위 10%에게도 재교육을 통한 기회는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중 GE의 활력곡선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지만, 국세청이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나서면 다른 부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청장은 또 "세계와 경쟁해 이기려면 내부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며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높여나가겠다"면서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해 다음 인사 때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매년 국세청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마다 성과와 역량 평가를 받으며, 본인 희망 직위에 대한 성과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며, 국세청장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성과와 역량에 대한 평가와 성과제안서를 바탕으로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국세청은 그동안 특별승진 확대, 주요 보직 공모제 등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단행해 왔지만 연공서열의 낡은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며 "이제는 성과와 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이를 인사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